국민여러분과 함께, 꿈을 찾아 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 의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시각, 국회 앞에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여전히 찬바람을 맞으며 앉아계십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 이후로
우리 국민 모두는 죄인이 됐습니다.
그저께 세월호 사고 발생 197일만에 황지현 양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일날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 분들의 애절한 목소리에
눈길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말씀에서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 한마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유가족분들이 합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치권이 이해관계를 떠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경제민주화가 곧 고통분담입니다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대표님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한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필요합니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기업과 노조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저희 통합진보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느 누가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힘을 합치자는 길에 주저하겠습니까.
올해 5대 재벌그룹의 영업이익이
총 72조 9,700억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 1/4분기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516조 9천원으로,
우리 정부 한해 예산보다 많습니다.
재벌들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기업매출을 늘리고 상장차익으로 손쉽게 재산을 불리는 반면,
600만이 넘어선 비정규직들은
최저임금인 5210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천정부지 오르는 전월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살던 집을 포기하고 점점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가고 있지만
돈많고 땅많은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역시 집값상승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세수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서민 호주머니의 담뱃값은 인상해도,
재벌들의 법인세는 오히려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고통분담입니까.
최근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께서
자신이 너무 과욕을 부린 모양이라며
경제민주화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이미 잊혀진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민주화가 곧 고통분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려면
스스로 약속하셨던 경제민주화 약속부터 지켜야 합니다.
주식부자를 위한 배당소득증대세제,
다주택 보유자를 위한 임대소득 비과세,
부의 대물림을 영속화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법인세와 초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더디더라도 대화와 소통, 민주주의를 우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난국을 극복하는 힘은 국민의 단합된 힘에서 나옵니다.
대화와 소통,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뤄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를 두고 오만과 독선,
불통의 정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통령께선 함께 살자는 눈물어린 호소에도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상대방을 적대시 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옥죄고 있습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고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대규모 해고와 징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음모혐의가 무죄로 판결되고
사회각계각층에서 정당해산 심판청구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지만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로 승인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정부의 불통정치는 공포정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망명이란 웃지못할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겠다며 시작된 사이버 검열은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풍자가 담긴 예술작품들은
어김없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단체의 집회는 수수방관하고
진보단체의 집회만 불법체증을 했다는 사실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제 청와대 주변에선 풍선조차 날리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화와 소통의 정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논밭을 갈아엎는 농민들과
쌀수입 전면개방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개혁 역시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더디더라도 소통과 합의로 한발한발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정부의 모습이고,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일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인식과 남북관계 개선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은 현재에서 비롯됩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미래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일제 식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고
김구 선생은 건국 공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주도민을 학살했던 서북청년단이 부활하고
국정원 간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우리 교과서에서 삭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역사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마저 부정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사회 안에는 친일행각을 벌였던 사람과
독립운동가의 후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4.3 제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으로부터 받은 피해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화해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화해는 미래로 나아가는 원천입니다.
현 정부들어 심각히 발생하고 있는 역사왜곡 움직임은
미래를 가로막고,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화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통일된 한반도입니다.
통일을 분리해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되고,
실현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과제입니다.
통일을 외면하거나, 그저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남북관계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5.24 조치에 대한 언급은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해서
어렵게 만든 남북 고위급 접촉도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대북전단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의 말이
왠지 공허하다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2년이 되어갑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임기내 남북관계는 아무런 성과를 남길 수 없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 6.15와 10.4선언 등이 발표됐던
지난 과정이 말해주 듯
특수한 남북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대통령의 결단이 필수적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최근 6자회담 재개에 북 비핵화가
선결조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한번 대통령의 5.24조치 해제와
조건없는 남북대화 재개의 결단을 호소드립니다.
새로운 동북아시대,
전작권 환수 연기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더구나 전작권 전환 재조정은 시기가 아니라 조건이 부쳐졌습니다.
중대한 문제임에도 대통령은 왜 아무런 언급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말한마디에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동북아는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힘과 영향력은 미국을 넘어서고 있고,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추진으로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핵문제와 6자회담을 둘러싼 외교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군사주권의 포기는 새로운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고립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굴욕적인 군사주권 포기를 넘어
최근 발생되고 있는 사드(THAAD) 배치 논란과 함께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무기구매가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국가안보와 주권 그리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가 달린 사안인 만큼
여야는 물론 국민들과의 논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용산기지 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반드시 국회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이 정치개혁의 적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개헌의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헌법재판소는 내년 말까지 선거구간 인구비율을
2:1로 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년까지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습니다.
지금이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개혁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개헌과 더불어 선거제도 논의에 대해 책임있게 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은 더욱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례의원 수를 늘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로 변모해야 합니다.
많은 의석 수를 지닌 교섭단체가 큰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비교섭단체라고 해서 국회 운영과 결정과정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과 함께,
잃어버려서는 안되는 꿈을 찾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아이들 교육비, 전월세 부담에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월급쟁이 절반은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지만
대기업 임원들은 평균 10억원이 넘습니다.
통영함 2억짜리 부실장비를 41억에 사들이고
4대강 사업을 능가하는 MB정부의 자원외교 비리의혹 소식은
우리 국민의 박탈감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계기로 알려진 관피아는
상상이상으로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공정한 경쟁보다 반칙과 편법,
그리고 줄서기가 팽배한 사회가 되버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서민들이 서있을 곳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얼마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고 신해철 씨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
“성공의 결과보다 자신이 행복한지가 더 중요하다”
“흔히 꿈은 이뤄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잃어버려서는 안되는 것이 있고,
또한 그 꿈이 행복과 직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잃어버려서는 안되는 소중한 것을 국민여러분과 함께 챙겨가겠습니다.
그동안 통합진보당은
국민여러분의 기대와 요구만큼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정당해산 심판청구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
민생을 챙기는데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9월 중앙위원회에서
<단결과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단결과 혁신위원회>는 당내는 물론,
당밖으로 제기되는 여러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당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던
통합진보당부터 새롭게 혁신하고, 바꿔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참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함께 걸어갑시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것도,
이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것도,
국민 여러분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여러분께서 정치를 바꿔주시고, 세상도 바꿔주십시오.
그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통합진보당은 함께 그길을 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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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9회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