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변인은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을 처리 할 예정이다.
국가 발전을 방해하던 적폐들을 없애고,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 첫 걸음으로 세월호 3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 세월호특별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켜켜이 박혀있는 부조리들을 찾아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국가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유병언법을 통해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세월호 3법과 동시에 국회에 쌓여있는 수많은 민생법안들과 내년 국가 살림살이의 예산안 또한 제때 처리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올해 국회가 책임져야 할 마지막 의무이다.
지난달 31일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을 했듯이 오늘도 여∙야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애국의 협력을 해주길 당부했다.
교육예산, 어려울수록 지혜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던 시∙도 교육감들이 어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답변에서 현재의 상황은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부진해 교육교부세가 적게 내려감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인 만큼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급식예산과 누리과정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나라살림도 가정살림과 마찬가지다. 빚을 내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도 세수가 부족하고 지방도 재정이 열악하다. 모두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혜가 필요하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줄일 것은 줄여야 한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교육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늘어나면 무상급식∙무상보육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당국은 소모적인 줄다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현실에 맞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자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포럼’이 어제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공무원 노조는 직접적인 대상자인 공무원의 참여 배제,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졸속 추진, 고위직과 하위직의 연금격차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의 협조와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연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제도를 손질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연금제도 자체가 위태로워 진다.
연금이 지금보다 줄어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지금은 과감한 선택을 내려야 할 시간이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들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토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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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정부조직법등 개정안 처리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