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성남시 중원구)은 11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심사 회의에서 한-중FTA로 농민이 입은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책과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기를 촉구하고, 얼마 전 일어난 경비원의 안타까운 죽음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단속직 고용안정 예산 책정을 요구했다.
오늘은 농업인의 날이다. 농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축제일인 오늘, 농민들은 어제 타결된 한-중FTA를 규탄하기 위해 거리에서 씁쓸한 하루를 시작했다. 기습으로 이루어진 이번 한-중FTA타결은 시한을 두지 않고 협상 내용에 충실하겠다던 장관의 약속도, FTA 협상 시 농어민 권익을 배려하겠다던 대통령후보 시절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의 대통령은 우리 농민들을 직접 챙기기보다는 정상회담의 성과쌓기를 챙기며 쌀 전면개방에 이어 또다시 농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번 한중FTA에서 이미 중국시장에 잠식되어버린 주요 양념채소, 엽근채소 등이 대부분 양허제외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양허제외가 되지 않은 나머지 70%가 무너지면 우리농업은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중국과의 FTA타결은아무리 다른 FTA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농산물 개방이라 할지라도 파급력이 더 클 것은 분명하다다.
시간이 갈수록 FTA로 인한 피해는 더욱 뚜렷하게 보일텐데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농민들은 정부의 FTA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2015년 피해보전직불사업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기여도가 반영되어 FTA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에게 돌아갈 직불금이 축소되어 있다. 수입기여도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직불금 산정에서 수입기여도라는 조정계수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농림식품부 장관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영연방 국가와의 FTA대응 예산도 FTA보완대책 취지와 맞지 않게 미흡하게 편성되어 있다. 농민과 농업을 위해서 그나마 FTA로 입은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제대로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전에는 국회가 한-중FTA를 절대로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무상급식 관련 예산, 누리과정 예산 등이 논쟁이 되고 있다.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예산이 근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하기는 하나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자는 논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이렇게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지원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부자, 재벌들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당소득 증대세제라는 명분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시행하면 어떤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됩니까.
배당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일부 재벌 총수 일가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세금을 무려 60억 원이나 면제가 가능한 ‘재벌감세’정책이다. 그러면서 이건희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주는 것만 아깝습니까? 이건희 회장의 세금 60억원 면제해주지 않고 제대로 받으면 2백만 명의 하루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외도 부자감세는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가업상속공제라는 명분으로 상속세를 1천억 원까지 면제시키고자 합니다. 경제부총리! 가업상속공제액 상한이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07년도에 1억 원 한도로 면제했던 가업상속공제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 30억원, 2009년에 1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작년에 이를 500억 원으로 확대하더니 올해 이를 1천억 원까지 면제해준다. 500억원을 초과하는 돈을 상속하는 초 고소득층의 세금을 면제해 주어서 감소되는 세금이 연간 약483억 원에 달한다.
재벌 총수 일가들의 막대한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고 초 고소득층의 50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의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깎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부총리께서는 이제라도 재벌감세를 철회하고 제대로 세금걷은 돈으로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자감세를 통해 감소된 세수를 서민 증세를 통해 메우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간접세인 담뱃세를 두 배 증액하려고 합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이라는 원칙과 상관없는 전근대적인 인두세 형식의 주민세를 두 배 이상 증액 하려고 한다.
통합진보당은 개인분 주민세를 이참에 아예 폐지하는 대신에 10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의 재산세를 현행 0.4%에서 0.5%로 인상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인두세 형식의 주민세를 폐지 하면서도 오히려 지방재정은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다.
재벌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재벌감세 철회만으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는 없다. 이 정부는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계속 거짓말을 해오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이나 무상급식예산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보면 부총리께서도 결국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지난 복지가계부를 통해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 감면정비 등을 통해 2015년도에 11조원의 세수를 마련한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세입예산을 보면 국세수입액 인상금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1조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공약가계부의 증세 없는 세입예산 확충 방안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지요?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증세 없이는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증세의 필요성을 말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증세의 우선순위는 첫째, 부자감세 철회, 둘째, 부자 증세가 되어야 한다.
현 정부처럼 서민증세가 아니라 세금인상의 여력이 되는 계층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과표 1천억원 초과분의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인상한다면 차액 약 1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과표 3억원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세의 명목세율을 50%로 인상하면 약 3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면 약 2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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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복지재원 마련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