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 짜깁기 심해.. 검토 여지 없어
- 사회적 합의 기구 개설 없이 연금개혁안은 불가능
- 결의안 서명하듯 이 문제 접근하는 태도.. 관련자들만 자극시켜
안녕하십니까? TBS fm <열린아침,고성국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과 공무원 노조 측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죠 어제 공개된 공무원 단체 찬반투표에서도요 정부 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표가 98퍼센트로 나왔습니다 절대다수가 지금의 개혁안에 반대한다 이런 반대표를 던진건데요 그런데 또 정부차원에서는 정홍원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15명이 개혁을 지지하고 동참한다는 결의안에 서명을 했다.
강대강 국면으로 사회갈등양상으로까지 퍼지는 거 아닌가.. 하며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야당의 역할이 참 중요한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개혁 TF팀 이한구 위원장 연결해 입장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예고해드린대로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발전 tf 단장 맡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 연결해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기정: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공무원 연금과 관련되서 공무원 단체 찬반투표 결과가 반대표가 98퍼센트.. 압도적 다수로 반대표가 나왔어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강기정: 결국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겠다는 계약서를 변경하자 바꾸자 이러기 때문에 변경에 대해서 동의하질 않고 있는거죠 결국은 이 문제.. 계약을 변경하기 때문에 변경 하고자 하는 쪽에서 변경을 했을 때 불리하다고 하는 걸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한거죠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자의론적으로 계약서 변경하자 외치고 있으니까 반대쪽에서는 우린 못하겠다 이런거죠
고성국: 사실은 어제 이한구 위원장 인터뷰에서도 청취자분들의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연말에 밀어붙이려고 하냐 이런 얘긴데 이한구 위원장 설명은 이게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강기정: 제가 2006년~9년 연금 관련해서 논의할 때 상당히 주동적으로 참여 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연금개혁, 대법 연금개혁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하자 이런 취지인거 같아요 정부의 입장이 올초에 대통령께서 연금.. 내년에 하겠다고 알고 있어요 담화를 통해서 그럼 우선.. 그리고 재정 특위에 따라 사회적 합의기구 또는,, 당사자들끼리 협의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그런것에 의해서 국회로 공을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생략된겁니다
고성국: 지금 단장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 아주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계시겠는데요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어떻습니까
강기정: 짜깁기.. 연금에 대해서 열두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부담금을 얼마나 낼까.. 수익률.. 연금 수급 라인은 언제.. 여러 가지 변수를 잘 설계해야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 안을 보면 재정특위도 안 되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건지 재분배 기능을 하겠다는 건지.. 공무원 연금처럼 하겠다는 건지 온통 이런 것이 짜깁기가 돼서요 하나의 모형이 안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검토 여지가 없는 안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고성국: 원래는 정부가 입법안을 내든지 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떠맡아서 이렇게 됐다 하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강기정: 애초에 332조의 재정절감이 있다.. 정부가 의견을 낸 안 인데 사실은 정부가.. 입법화 해야 하고.. 법안발의를 해야 하고.. 갑자기 김무성 대표 개헌 논란 때문에 새누리당이 허겁지겁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점 때문에 정치적으로 밀려서 급히 새누리당 안을 냈는데 내놓고 나니 짜깁기 안이 됐다..
고성국: 어제 이한구 위원장은 올해안에 못하면 10년 후에 가능하다.. 향후 정치일정 보더라도.. 이런 말씀 하시던데요
강기정: 글쎄요 공무원 연금이 워낙 연금 자체가 개혁하기가 어려운 일인 것은 전세계적으로 확인된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안에.. 하냐마냐.. 연말에 해야된다라는 논리는 반대로 바꾸면 이번 연말은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반증한거죠 재발 프로세스를 관리해줘야 한다. 연금을 어떻게 해야 할거냐 라는 걸 밝혀줬음 좋겠어요
고성국: 단장님 조금전에 새누리당 안이 짜깁기 된 급한 안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가치조차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야당입장에서 비판만 하고 계실건지.. 대안을 내실건지요
강기정: 우선 야당은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에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큰 대 원칙 세가지를 밝혔습니다
고성국: 그게 어떤거죠
강기정: 공적연금으로 기능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후소득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무원 연금으로 적용하면.. 그대로 두고.. 이런 이야길 수 있고요. 두 번째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재고해야 한다 이것은 재정절감효과를 어떻든 가져가야 한다. 세 번째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세가지 원칙을 밝혔고 그런 속에서 사회적 연대기구를 정부나 새누리당이 만들면 만드는 순간 그 자리에다가 우리 야당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의 새누리당의 안 같은 경우는 죄송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일이라도 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성국: 첫 번째 말씀하신.. 최소한의 노후보장이 되는 연금이어야 한다 그게 하우상박으로 개혁하자는 문제의식으로 이해가 되네요
강기정: 지금 새누리당안 정부안은 둘째치고 하우상박이라고 말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면.. 지금 새누리당 안은 하위직 연금은 20프로 깎이고 상위직 연금은 적게 깎이는 형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홍원 총리가 바뀐 연금에 의한다면 15만원 깎이는데 하위직 공직자는.. 그래서 결국은 하우상박이 못되고 있다.. 그래서.. 교수님 같은 경우.. 상하관계를 두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고성국: 의원님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당안도 바로 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 질지 만들어지더라도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논란은 확산 되고 있으니 새정치민주연합이 합리적이고 대안을 내면서 논의 주도할 필요는 못 느끼십니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을 내는 순간 그 자체가 논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입장에서 안이라는 건 유불리를 따지게 되고요 소위 말해서 논의할 판도 깔리지 않는데 허공에 대놓고.. 외치고 있는 격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기구 없이는 어떤.. 부정하지 않고 연금개혁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순차적으로 해 놓으면 소위.. 허공에다 던지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고성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결의안 서명하듯이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강기정: 글쎄 그건 오히려 연금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자극하는 태도죠 자꾸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하죠 2000여명의 고위공직자들이 마지 못해 서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너희들 연금 반토막 내도 진짜 동의 한다는거냐 예를 들어 지금 350여만원 받는 분들에게 너희들 120만원 받으면 받을거냐.. 그럼 결의안 내봐라 이런 비아냥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고성국: 책임있게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있어서.. 저도 어리둥절..
강기정: 그거야 말로 또다른 집단행동입니다
고성국: 마지막으로요 이번 단체 투표 참여율이 매우 높았고 반대가 압도적이라서.. 앞으로 공투본의 행동이 예상되거든요 공투본이나 공무원 노조..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기정: 제가 공투본이나 공무원 노조를 다양하게, 집단적으로 만났는데요 그분들의 요구는 우선 시작은 사회적 기구 만들면 바로 논의 시작 하겠다. 큰 틀에서 우리 야당이 예를 들어 소위 하우상박에 대해서는 큰틀에선 원론적으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투본이나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도 개혁해서 재정 안정화 대책도 세우고.. 많이 받는 분들이.. 분배를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나 정부에서 판을 만들어주면 야당이 공무원 노조 설득하겠다는 입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성국: 사회적 기구만 만들어지면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으니 단체 행동 걱정 말고.. 논의기구부터 만들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기정: 네
고성국: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 단장이십니다. 강기정 의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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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없이 연금개혁안은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