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6월26일수요일

Home > 정치

정 장관 자갈 논 팔아 대북지원 하는가

기사등록 일시 : 2005-11-02 15:19:33


정부가 향후 5년간 5조원의 대북지원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나라당 부대변인 조흔구는 2일 2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에너지 지원책과 쌀, 비료, 인프라 외에 별도의 지원안 이란다. 대북지원이 정동영 장관 댁 자갈 논 팔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대북지원은 반드시 투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해야 한다. 인도적 차원이라 할지라도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고기 잡는 법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최우선적인 지원조건과 전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북한이 보통 국가로 변신해 국제무대에 나서게 해야 한다. 지원내역 결정과 소요비용 마련도 언제까지 정권의 독점물이고 정권의 시혜가 되어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제는 대북지원에 관해 정정당당하게 공개 논의하고 대북지원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합법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 앞에 갑자기 대북지원 청구서 들이밀기 만하는 깜짝쇼 식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향성 할 수 없다. 정권의 핵심과 북한 관계자간에 거래가 형성되면 국민은 돈만 내면되는 국민을 봉 취급하는 대북지원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94	통일부는 어느 나라 통일부인가	이정근 기자	2005-11-14

593	한나라당, 반국가정체성 민노당과 손잡나	정승로 기자	2005-11-14

592	1군 업체 공사의 발주액 79% 수주	이정근 기자	2005-11-13

591	반역심판 국민저항 부산대회 연설문	이정근 기자	2005-11-13

590	박 대표 광주 과학기술원 방문	정승로 기자	2005-11-12

589	(성명서)정권창출 한나라당 핵심당직자들에게	이정근 기자	2005-11-12

588	국회 윤리특위 정상화 촉구 질의서 발송	이정근 기자	2005-11-11

587	전교조 연가투쟁 공든 탑 무너뜨리기 이다	정승로 기자	2005-11-11

586	위기의 민주노동당,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정근 기자	2005-11-10

585	국방부 추경예산 낮추기 위한 편법이다"	이정근 기자	2005-11-09

584	단식농성 14일째 맞는 강기갑 의원	정승로 기자	2005-11-09

583	뉴라이트 성공을 빌어주는 것이 총리다운 태도다	정승로 기자	2005-11-09

582	일본의원 부산시민과 대화에 나선다.	이정근 기자	2005-11-08

581	청와대는 졸렬한 언론통제 중지하라	이정근 기자	2005-11-08

580	한나라당 전자팔찌 법안 폐기 의견서 국회제출	정승로 기자	2005-11-08

579	민주세력 분열에 대한 반성 사과부터 하라	정승로 기자	2005-11-07

578	무능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는 말인가	정승로 기자	2005-11-07

577	急變하는 한반도內外정세	이정근 기자	2005-11-05

576	청와대 홍보수석은 물러나라	정승로 기자	2005-11-04

575	盧武鉉 정권의 正體 를 묻는다(강연 듣기)	이정근 기자	200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