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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제도 개선 세미나 참석

기사등록 일시 : 2014-12-01 21:01:29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제도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근본적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의화 국회의장, 정우택 정무위원장, 손인춘 제3사무부총장,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원유철·장윤석·이철우·박명재·박맹우·이채익·이만우·윤명희·유의동·양창영·김성찬·김상훈·조명철·박대동·주영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근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 등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유출된 개인정보의 악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다 면밀한 분석과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김 대표는 특히 정보유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불충분한 현실에서 정보유출 피해자가 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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