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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위기조성 해놓고,'잘해준 걸로 알라' 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 연결했습니다.
경기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어떠셨습니까?
복지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중요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다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속상하실텐데 하나하나 살펴보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도 해서 특히 신경쓰셨던 예산이 있었을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0-5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냈던 분들은 무상보육이라고 해서 좋아하고 기대하셨을텐데요, 그 아이들을 책임졌던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 원장님들은 보육예산이 늘어나서 좀 더 아이들에게 좋은 돌봄을 해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특히 보육료 지원예산이 동결이 되어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보육료는 지난 4년간 동결이 되었고, 올해 정부가 했던 용역결과에 의하더라도 10-20%인상을 해야 최소한의 운영비를 책임질 수 있다고 결과가 나왔고, 상임위에서도 최소한 10%를 인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여야가 타협하는 과정에서 동결되어 안타깝습니다.
후순위로 밀렸다는 얘기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가 삭감하지 않고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국방비를 비롯해서 4대강 사업 뒷마무리 예산, 민자도로 지원예산 그 해당지역의 자치단체나 국회의원이 반대함에도 기재부가 밀어붙였다고 하는데요. 지역에서 원하지도 않는 도로 신설을 지원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보육료 올려달라는 집회, 건의 등 많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보육료 돈 내야 하나 위기까지 조성하고,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막판에 ‘잘해준걸로 알아라’ 선심쓰듯 하면서 보육료 인상을 살짝 빼버린 것입니다. 기가막힌 일이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분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최소한 공공기관에 있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해당되는 여러 분야에서 인건비 예산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됐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위 소관에서는 방문건강사업을 비롯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보건소 소속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기계약직 전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건비 인상분을 제가 증액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예결위 위원들조차도 깜깜이 예산,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여야가 합의한 예산을 어제 2시에 본회의 시작이었는데 7시에야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 단말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제대로 살펴볼 시간이 없었겠군요.
살펴본다한들 더 이상의 수정안을 낼 수도 없는 시간이죠.
그
래서 그 부분에 대해 찬반만 표시해야 해서 반대했지만, 소수의 반대만으로 반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보육예산부분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밖에도 이른바 송파세모녀법말이예요, 복지위 법안소위를 지난달에 통과했지요?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부양의무자기준을 약간 완화한 정도로 그쳐버렸습니다. 원래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에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주 부양비라고 해서 또는 실제소득이 아니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에 의해서 하나도 안벌어도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당사자만 정확히 봐달라, 정말 어려운지 안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해달라는 것이 취지였는데요.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됐고 기준을 약간 완화하는 정도의 그러한 법개정만 약간 된 것이고 약간의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민생예산이고 복지예산은 포기해서는 안되는 부분인데 의원님이 한숨을 내쉴정도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신경썼던 예산중 중요한 예산 삭감된 것이 있는데요,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서 지방으로 갈 수 있는 장애인고속버스시범사업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휠체어를 타고 고속버스를 탈 수 없나요?
그렇죠. 고속버스는 일반좌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고속버스를 도입해서 시범사업해보고 좋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예산을 정부예산에는 없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당의 의원님이 제안해서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마지막 수정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6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다.
의미있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야가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비비에서라도 의미있는 예산을 집행하게 해준다거나, 가장 좋은 것은 추경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복지예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걱정됩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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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섭단체가 본 새해 예산,복지분야 평가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