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검찰조사,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정치권으로 번져서 새누리당에는 미묘한 기류변화, 야당에서는 정치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안녕하십니까? TBS fm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정기국회 몇일 안남았는데요.. 이런 전반적 정국상황을 진보정당에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노회찬: 어제 지방 강연도 다녀오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고성국: 최근 정윤회 문건 때문에 정국이 가파르게 경색될 수 있단 생각이 드는데, 이번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이번사건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른바 청와대 비서실 내에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성국: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국정농단이 있었던 거 같습니까?
노회찬: 확정적인 건 아니나, 여러 의심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 곳곳에 있다 보여집니다
고성국: 그 합리적 의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아닌건 아닌대로 사실은 사실인대로 잘 밝혀야 할텐데요. 검찰이 이번에 수사 잘 할 것 같습니까?
노회찬: 잘 하길 바라는데, 실은 첫날부터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게 문서유출도 수사해야겠지만 이른바 찌라시라고 평가되고, 한쪽에선 60퍼센트 진실이 담겨있다는 문건의 내용이 실질적 진실을 담고 있느냐의 여부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 고소인 자체가 청와대가 사실은 고소의 실질적 주체면서 구체적으로는 의혹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고소인으로 지금 나섰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의혹 받고 있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거죠. 그 다음날 있었던 대통령 언급도 터무니 없다 라는 이야기로 문서 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했거든요 이런것들은 수사를 앞두고 검찰에게 청와대 입장이 뭐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검찰이 뒤엎는 수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 되는거죠
고성국: 어제 새누리당에 검사출신의 박민식 의원에게 이 질문 드렸더니 일선 검사들은 신문도 안보고 위 눈치도 안봅니다 라고 하는데
노회찬: 그랬으면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다른나라보다 특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검찰이 그간 권력형 비리나 큰 사건에서 권력의 시녀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수준으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더 걱정하는거죠
고성국: 문건 내용의 진위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의 핵심은 정윤회씨 국정농단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박지만씨와 정윤회씨의 권력 투쟁설.. 이른바 찌라시에서까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노회찬: 그것도 수사해봐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대립/ 갈등에 놓여있는 세력을 보면 한쪽은... 특검 그룹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친인척 관계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양 진영의 싸움으로 비춰지는 면이 있는데 그 진실관계는 파헤쳐봐야 알 것 같구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드러난것만 놓고 보더라도 특검.. 정상적이지 않은 권력행사를 해온건 사실이 아닌가 라고 보여집니다
고성국: 검찰이 여기까지 수사가 가능할까요?
노회찬: 그걸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번사건 수사라는 건 절차따지는 것 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을 수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문제만 수사하는 건 그래서 수사결과가 바뀔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박지만씨 지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언론에다 몇마디 했더라고요 정윤회씨가 거짓말 한다면 박지만 회장이 내가 직접 나서겠다 했다.. 검찰도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수사결과 발표해놓고 당사자들로부터 결과를 의심받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다..
노회찬: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정치권이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은 됐는데 새누리당에도 기류변화가 감지되거든요 정병국, 원유철 의원이 발언을 시작했어요. 새정치민주연합도 국조 얘기를 슬슬 꺼내고 있는데 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새누리당이 여당이긴 하나 청와대의 곤란한 점을 앞장서서 비호하는 것으로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3년이나 남아있고, 대통령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새누리당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정상적으로 국정 핵심이 운영돼 왔다면 그걸 정상화 시키는데 새누리당도 책임을..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보면 정윤회씨의 경우 2007년부터 본인은 정치권 완전히 떠난사람이라고 여러차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며칠전 모 일간지 논설위원과 인터뷰 한걸 보면 2012년 대선 끝난 후에 대통령께서 감사인사를.. 전화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정윤회씨가 2012년 대선에 무슨 역할을 했길래 대통령이 감사하다는 전화까지 해야하냐는 관계인거죠 실은 역할 한 사람 참 많을텐데 그 중에 직접 전화받는사람 몇 안될터인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길래 그러느냐 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 중반에 독도 가면서 가명으로 갔다는데 단순 일회용 가명이 아니라 명함에 가명까지 새겨서 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명함을 주면서 평소에 무슨 일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건지 그런점에서 여전히 특정한 활동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 비선 실세로의 활동이 있는게 아니냐 라는 의혹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청와대가 아니라 하니 아니다 라고 비호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하든 상설특검에 넘기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역할이 새누리당에도 있다.
고성국: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대통령의 부담도 줄어든다?
노회찬: 그렇습니다
고성국: 새누리당이 과연 그런 결기 보일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노회찬: 요즘 보면 종이호랑이 같습니다
고성국: 한마디로 정리해주시네요 종이호랑이 같은 거대 여당. 그럼 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조 이야기를 꺼내고 있긴 한데요 뭔가 야당도 공격을 하려면 그래도 한두가지 무기를 들고 해야 할텐데 막연하게 국조주장만 해서 되겠습니까
노회찬: 그렇죠 길만 가르켜선 안되고 여당이 야당의 제안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실체적 진실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도 아직은 속수무책 같습니다
고성국: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박계동 의원이 문건을 흔들어버리니 5060 특조 시작되버리잖아요 뭔가 그런식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꿀만한.. 이런거 야당이 가끔씩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면에서 무기력합니까
노회찬: 본인들도 답답해할거 같은데 모든건 결과로 말해주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려도 소리만 높이지 별로 진실을 캐는데 역할을 못할수도 있기 때문에 분발이 요구된다 생각됩니다
고성국: 다른당 얘기를 하니 노회찬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노회찬: 그렇죠 아무래도
고성국: 정의당.. 요즘 진보정당 존재감이 없어서 말예요. 자체진단 하신다면요
노회찬: 저희들이 다양한 조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뭔가 진보정치의 어떤 침체적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진 못합니다만 진보정당으로서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논거를 스스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큰 물결에 묻힐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제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주목해 주십쇼
고성국: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요 얼마전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과 관련된 변론이 다 끝났잖아요 지금 판결만 기다리는 중인데 대표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우리나라가 정당해산 심판제도를 도입한 나라이긴 하지만 당장 해산하지 않으면 국가나 체제가 위협받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치적인 판단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내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고 그런점에서 통합진보당 노선.. 평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선거가 가장 합당하다 봅니다
고성국: 선거 통해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달라?
노회찬: 선거에서.. 등록 자체가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런평가를 통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는다면 정당해산 심판제도 자체가 정치적인 탄압이라거나 다른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가장 바람직하다 봅니다
고성국: 여의도 정치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주위에서 제3지대 정당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신당설 등.. 이 경우에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제대로된 제3정당 만들자는 논의도 있더라고요. 가능성 있습니까
노회찬: 일단은 정의당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진보의 길을 갈 것입니다 다만 진보를 정의당만 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진보의 기치 하에 모인다면 정의당은 유연하고 개방적인..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로써의 자세를 취하되 정의당이 갈 노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최근에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라는 책을 직접 내셨던데, 진보의 세속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셨던데 선거를 통해 집권을 준비하자는 주장이시죠?
노회찬: 그리고 진보는 운동권 출신들도 많지만.. 시대는 진보를 요구하지만 아직 진보세력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건 진보가 세상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 밖에서 세상을 끌고가려 하거나 세상을 가르치려 하거나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지점까지 있지 않았느냐.. 라는 성찰을 담은 제안입니다
고성국: 그래서 진짜 진보와 가짜 진보라는 이론구도까지 제시하셨네요. 앞으로 진짜 진보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회찬: 감사합니다
고성국: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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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새누리당은 종이호랑이 같은 거대 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