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에 암울한 내년을 알리는 경고등이 또 켜졌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 내린 0.5%로 추정했다고 한다.
한국은행 총재도 종전 3.8%대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다시 쪼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2일 브리핑에서 OECD, IMF 등 국제기구들은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소득 불평등을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하고, 교육, 부자증세 그리고 복지개선을 주문했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가 성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만 나 홀로 부채 확장, 부채 주도 성장을 외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증세하면 경기 망친다, 임금 올리면 기업 망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전략이 정답이다, 소득주도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그 문건을 찌라시라고 하더니 이제는 청와대가 특정인을 유출 책임자로 몰아 가기 위해 모행정관에게 서명까지 강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청와대의 조직적인 진실은폐 기도로 이 또한 심각한 국정논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설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결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말해주고 있다. 집권여당의 침묵과 보신주의, 검찰의 비선실세에 대한 황제의전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 수사가 안 봐도 비디오가 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법을 수호하라고 국민이 쥐어준 칼로 비선실세 수호, 비호해서는 결코 안 된다. 만일 검찰이 눈치 보기 수사, 짜맞추기 수사로 이 사건을 끝내려고 한다면, 국회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 한다
지난 10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크 리포트 주한미국대사가 북한이 준비가 되어있다면 진실 되고 믿을 수 있는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안보분야에서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
마침 10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통일정책 세미나에서도 지금까지는 한미 간 대북압박의 초점이었으나 앞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한 바 있다. 핵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체제의 생존이라는 구조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남북관계에 매우 희망적인 발언들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밀려서 존재감조차 없었던 통일부가 드디어 본연의 임무인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는 것 아닌가 싶어 통일부 장관에 행보에 큰 기대를 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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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책 브리핑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