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피해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브리핑에서 어제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4대강사업의 최선봉에 섰던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규모는 2008년 2조원이었지만 2013년에는 14조원으로 무려 7배가 늘었다고 밝혔다..
그 이유가 이명박 정권이 강행한 4대강 사업에 7조 4천억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 5천억원의 돈을 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의 부담이고, 결국 국민의 부담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해 11월 '한국연례보고서'를 통해 공기업 부채규모 증가를 국가신용등급의 위험요소로 지적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은 과거의 사업으로 덮을 지나간 옛일이 아니다. 현재의 문제이고 미래의 문제다.
누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 피해규모는 얼마 만큼인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책임질 사람을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변했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4대강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은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한다. 친이니, 친박이니,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똑바로 바라봐라. 4대강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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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국정조사는 과거가 아닌 현제 미래의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