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릴 기회를 주자며 ‘기업인 가석방’을 청와대에 건의하겠다는 집권여당의 대표와 일반인과의 역차별을 이유로 기업인 가석방을 대통령에게 수차례 건의해왔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참으로 국민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브리핑에서 땅콩회항사건으로 재벌만의 공화국에 대해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와중에 유전무죄라는 오래된 속어를 꺼내지 않아도 될 만큼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국민정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벌총수가 형기를 마치기 전에 나오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말인지 김무성 대표에게 묻고 싶다. 기업인의 가석방이 경제활성화를 가져온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통계가 있는지 최경환 부총리께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총수 한 명으로 움직이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거기에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별사면이 아닌 법무부의 철저한 내부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가석방까지 집권여당의 대표와 경제부총리가 해라마라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여론을 떠보고 내년 설이나 3.1절에 가석방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그 또한 정도(正道)의 정치가 아니다.
횡령과 배임 등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은 기업총수를 ‘경제활성화’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가석방 한다면 그 또한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 이다.
민주연랍은 여당과 정부에 제안한다.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에 종지부를 찍어라.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가석방을 단호히 반대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의 기업인 가석방은 국민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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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