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문건의 6할 이상이 사실’이라는 말에는 눈 딱 감아 버리고, 가이드라인 문건유출 짜 맞추기 수사로 ‘양천’만 구속하는 선에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절대 덮어지지 않는다.
오늘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연합은 예상했던 대로 구속된 박관천 경정에 이어 조응천 전 비서관의 구속이라는 ‘문건유출 국기문란 시나리오’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결국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된 검찰수사에 차라리 안쓰러움마저 느껴진다.
이른바 ‘십상시의 난’이라고 불리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의 발단은 인사문제의 주도권을 둘러싼 권력 암투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들의 권력암투는 묻어둔 채 그대로 가고자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문건에 등장하는 청와대 실세 비서관 3명 중 2명은 조사도 하지 않았고, 이재만 비서관도 단순 고소인 조사에만 그쳤다.
수사의 형평성도 문제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사안의 경중을 따져도 조비서관의 구속 수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민주연합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권력암투를 통해 국정농단과 인사권에 개입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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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농단 덮어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