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며칠 전 열린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최대 행사인 전미경제학회의 두 가지 키워드는 ‘장기침체’와 ‘불평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장기침체가 유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봤고, 유럽의 구조적인 장기침체와 더불어 재정위기가 눈앞에 왔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국제금융 환경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어제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희망의 해”라고 주장하는 등 전 세계 전문가들의 예측과 경고에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또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던 피케티 교수의 불평등 분석에 대해 토론도 많이 있었고 관심도 많이 끌었었다. 학자들에 따라 진단과 정책대안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최근 분배 악화가 심화되었고, 이는 성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제 경제학자들에게는 상식에 가까운 보편적 견해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분배문제의 심각함을 인정한 적도 없고, 진지한 개선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답답해서 속 터진다.
우리는 올해 경제의 험난한 파고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좌초되지 않도록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력을 모아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중산층을 복구하는데 집중하고.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서울대학교의 정부경쟁력연구센터의 ‘정부경쟁력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OECD 34개국 중 종합순위 18위로 전년도 대비 4단계가 하락했다. 특히 교육 30위, 보건복지 30위, 재난관리 25위, 이 분야들이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분야는 공교육 환경 악화가 주원인이었고, 보건복지분야는 높은 자살률과 낮은 연금지표 때문이었고, 재난관리분야는 재난안전제도 미비 때문이었다. 모두 사회의 공공성 퇴보가 핵심 요인이다.
또 세계적인 경쟁력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역시 우리 정부는 4단계가 하락한 26위로 떨어졌다. 특히 정부의 행정력 부분은 가장 악화되어 6단계가 하락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경쟁력 하락을 우려한다. 그러나 경쟁력 확보를 미명으로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공공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첩경이라는 점을 정부여당에 충고해주고 싶다.
산업재해보상과 관련해.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유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경제활성화법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지난해 2월달 환노위 여야 합의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번 회기 내에 법사위에서 꼭 처리되어야 한다.
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일부 법사위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국회는 이 법안이 이번 임시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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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사회안전망 국회는 처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