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며칠간 연이어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경제의 진단과 처방은 모두 현실과 동떨어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브리핑에서 김무성 대표는 연설의 대부분을 일본의 20년 침체를 답습하지 말 것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전문가들은 초이노믹스야말로 아베노믹스의 판박이라는 점에서 우려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경제학계의 원로이신 조순 전 부총리는 최근 일본과 같이 되는 것을 우려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상황이 나쁘다고 엄중한 비판을 한 바가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친재벌 정책에 매진하면서 ‘아직 경기회복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나가지 못한 것’이라고 안타깝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수십 년 간 기다려도 국민의 삶에 전달되지 않는 온기를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일 뿐이다.
민주연합은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내외 경제학자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 시대착오적 낙수효과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증대와 심각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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