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아동폭행사건이 드러났다. 이번에는 인천 부평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드러나는 아동학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9일 브리핑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1989년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는 10년 전인 2005년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아동학대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우리당에서 김영록 의원이 최근에 제출했다.
핵심은 아동폭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육체계의 구조적인 개혁이다. 땜질처방이나 단기처방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우리당은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
수준 높은 보육교사양성시스템 만들고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 대에 머물고 있는 열악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또 보육 보수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마련 중이다.
아동학대근절과 안심보육대책 TF차원에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얘기를 듣고 아동학대와 폭력을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세우겠다.
일부 극소수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문제로 인해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는 대다수 보육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조세형평성을 위해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었다. 당시 우리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고 했으나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지난해 소득부터 적용돼서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급여생활자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정부는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고, 5500만원-6000만원은 평균 2만원, 6000만원-7000만원은 평균3만원의 추가적인 세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발표에 의하면 연봉 2360만원~380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작년보다 최고 17만원 정도, 연봉 5000만원에서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15만 6000원, 3명이면 36만 4000원이 증가한다고 한다.
민주연합은 오는 2월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현대자동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을 비롯해서 귀향교통비, 휴가비, 선물비, 유류비, 단체상해보험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소송에 대한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3년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판시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통상임금산입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향후에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여금시행세칙 상 일정근무일수 충족요건에 적용을 받았던 현대자동차의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한 반면에 적용을 받지 않았던 구 현대차서비스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사회 고질적인 저임금 장시간근로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현재 근로기준법시행령에 규정된 어렵고 난해한 통상임금의 규정을 임금지급 및 수령의 주체인 노사가 쉽게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안을 적극 검토한다.
세월호 조사위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 세금도둑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것은 조사위원회와 위원들을 도둑으로 칭하는 비상식적이고 인격모욕적인 발언이다.
새누리당이 세월호조사위원회 첫걸음부터 흠집내기에 혈안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진짜 세금도둑은 사자방 국민혈세 100조원을 낭비한 이명박 정부에 있다. 오늘 한 언론사가 시작한 자원외교 대해부시리즈에도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서민증세는 찬성하면서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은 온몸으로 반대하고 있다. 100조원 대 이르는 사자방 비리를 파헤치라는 국민의 요구는 애써 외면하면서 세월호진상조사위 100조에 비하면 0.02%에 불과한 진실을 향한 노력에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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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