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에 학부모들의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보도 이후 정부는 모든 책임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있는 듯이 몰아붙였다. 보육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마저 게을리 하고 열악한 보육환경을 방치한 자신들의 책임은 반성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보건복지부가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아동학대 근절방안은 무책임과 안이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더욱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할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여전히 신고자 포상금 인상, 신고의무자 불이행시 과태료 인상 등의 처벌 위주 내용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리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이유가 없다는 발언을 하며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방안을 밝혔다. 마치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마구 보내서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가정주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닌가.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이용제한은 명백한 책임전가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브랜드 복지정책인 무상보육 폐기가 아닌지 우려된다.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이용제한은 지난 2012년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전업주부에게 하루 6시간 반일제 보육서비스만을 지원하고 소득상위 30%에게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자부담하게 하는 교육체계개편방안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당시 2013년 전면 무상보육 시행을 함께 약속한 여야에 의해 무산됐다.
정부의 전업주부 차등방침의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자 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의 차별이 아닌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정양육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전업주부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맞벌이부부가 어린이집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맞벌이부부를 위해 전업주부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며 맞벌이부부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책임지고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민주연합은 단순 돌봄이 아닌 취학전 교육의 성격을 갖는 3-5세 누리과정 보육의 경우, 모든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며, 0-2세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이 바람직 하지만 차별에 의한 강제는 불합리하며 가정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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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이후 신고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