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서민증세는 찬성하면서 재벌증세는 반대하는 태도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브리핑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증세 없는 복지’의 파산을 선고를 했음에도 최경환 부총리는 여전히 새로운 세목 신설·세율 인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미 올릴대로 다 올려놓고, 이제와서 '증세'는 없다는 말이 되는 소리인가. 차라리 '부자증세'는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박근혜 정부가 '기업·재벌 봐주기' 정책으로 인해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1조1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의 구멍을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메우겠다.
지난 2013년 이후만 해도 정부가 부자세금은 깍아주는 동안 서민세금은 6.5조원이나 증가했다. 소득세 감면제도 개편으로 1조원, 2014년 담배세 인상으로 5.5조원(국회 예정처 추계)의 서민 세금을 늘렸다.
더구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과 같은 간접세 증세(5천억원)도 줄줄이 예고되어 있어, 실질적인 서민 증세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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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는‘부자증세 솔직하게 말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