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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위회 비례대표 100석 확대 국회 제출

기사등록 일시 : 2015-02-24 22:28:41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관련 국회 정개특위에서 심도깊게 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비례 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정계·학계·시민단체·언론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치개혁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본 현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 모든 의견들은 종합하여 조만간 가동될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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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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