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강제 징용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199엔을 대리인 계좌를 통해 지급했다. 우리 돈 1천 854원이다. 지난 2009년 1차 요청 당시 99엔을 지급한데 이어 또 다시 할머니들을 모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브리핑에서 일본정부에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7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변동된 화폐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계산 방식이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는 지난 95년, 대만 출신 군인, 군속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당시 액면의 120배를 지급했던 전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 정신적 피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상하고 있다.
국가의 잘못을 솔직하게 반성하고, 비록 늦었지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보편적인 상식이다.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 2009년 99엔 지급 이후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해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은 결코 사인들 간의 법적 다툼이 아니다.
과거 일제에 의해 희생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제는 연로하신 할머니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일관계 정상화 논의는 강제 징용 피해자, 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이 선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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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정신대 할머니 모욕,도 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