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제정했다. 정부가 2013년 8월 국회에 이 법을 제출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노동당은 3일 그 동안 공공연하게 벌어졌으나 대가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웠던 식사 대접, 골프 접대, 초대권·회원권 제공, 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 각종 금품 제공 행위가 금지되었다. 공직사회와 기업 및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이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친인척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우회청탁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으며, 우회청탁이 아니더라도 권력자 주변의 친인척을 둘러싼 각종 유형의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게 됐다. 김영란 법 제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부분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들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 경우가 많았다. 이상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었고, 노건평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이었다. 김홍업과 김현철은 각각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고, 전경환은 전두환의 동생이다.
향후 유사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제정된 김영란 법은 배우자의 계좌만 들여다보고 있을 공산이 크다.
둘째,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바늘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꼴이다.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까지 포함된 마당에 ‘촌지’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는 편이 나았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의 중립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이 법이 정치권과 언론, 교육계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 법 집행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김영란법은 자칫하면 검찰의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는 세간의 지적은 기우가 아니다. 국민 좋으라고 만든 법에 검찰만 환호하게 만들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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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정을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