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제정당을 향한 경제입법에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 김경협 의원이 우리가 중요하게 만드는 법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법들을 네이밍화, 브랜드화 하자고 발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브리핑에서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말했듯이 4대 민생고 해소, 4대 민생고에는 최저임금인상, 전월세대란해소, 조세정의 실현, 가계부채 탕감하고 생활비 절감할 수 있는 4대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해나가자고 말했다. 4대 민생고 남의일이 아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전체가 바뀐다. 도와 달라.
유승희 의원은 ‘공무원연금관련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에게 무리함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전체적으로 돌이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소득주도형 성장이라고 하는 우리당의 총론에 대해서 충분히 잘 정해놓은 입장이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각론에 관한 실천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서 영세상인이나 영세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상인, 영세중소상인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하니 소득주도성장계획의 실천적인 내용은 상임위와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대안을 내놓자고 했다.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한 논의도 했다.
전병헌 의원과 김동철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박상옥 후보자를 통과시킨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박종철 열사 사건관련해서 소극적인 수사와 은폐·축소에 가담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는 곧장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던 것이 맞는 입장이었다. 이제 일정정도 시간이 지났고 충분히 전달하고 여당도 잘못된 후보자라고 한다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우선 인사청문회를 열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다.
의총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분은 없었다. 양쪽에 팽팽한 의견도 아니었다. 원내대표가 결정을 위임받으려 했으니, 반대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참석하지 않아 다음 주 화요일쯤 원내대표단, 인청 위원, 정책위가 연석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최종결정을 보겠다고 답변했다.
공무원연금개혁관련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에 원내대표단, 공무원연금개혁특위위원,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사회적대타협기구는 23번에 걸쳐서 논의했다고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서로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다. 우리당은 공무원들의 연금을 무작정 반으로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들도 수긍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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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책의총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