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전히 관련 자료의 일체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사진=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기 끝에 열리기로 한 이유는 박상옥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적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청문회를 통해 당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과 진상의 축소·은폐, 비겁한 방조·묵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사명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차례 청문회를 통한 검증에 관계된 자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자료가 성실하게 협조되지 않고 제출되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진행할 의미가 없다는 점 또한 밝혀왔다.
그러나 수사계획서 및 보고서,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한 목록 외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박상옥 후보자 또한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고, 최소한 청문회 전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다.이런 상태라면 여야 간 합의한 증인 또한 불출석하더라도 문제없는 것이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을 통해 확보된 1차 수사기록을 보면,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검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음이 이미 지적되고 있다.
박상옥 후보자는 자신 없으면 즉각 사퇴하라. 인사청문회를 위해 검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철회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은 법무부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및 은폐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판기록 일체 등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를 즉각 제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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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 자료 없는 인사청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