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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언제 할 것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15-04-07 18:37:16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에 보험료를 분할납부하라는 박근혜 정부의 조삼모사식 행태를 비판한다.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에 다름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건보료 폭탄’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선거용 ‘폭탄 쪼개기 꼼수대책’일 뿐이다.

특히 정부는 올 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연기했다가 논란이 일자 재차 추진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당국은 건보료 폭탄 논란에 눈치 보며 건강보험료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원래의 약속대로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새민주연합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촉구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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