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란 정치공세를 한덕수 부총리는 즉각 중단하라!
국회 재경위회 소속 이혜원 한나라당 의원은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11일 한나라당 10대 감세정책 중 7개는 서민층만을 대상으로한 서민만을 위한 정책이 며 나머지 3개도 서민층과 고소득층이 같이 혜택 받는 국민정책 이다.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 산입, 경형 승합차?화물차?취득세?등록세 면제 정책이 서민층만을 위한 정책임은 불문이다.
o 법인세 구간 조정 통해 2억 미만 영세 사업장의 법인세 부담 경감
한덕수 부총리는 전체 기업의 85%가 과세표준(연간소득) 2억 미만이라며 혜택보는 곳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국정감사에서 언급. 일년에 2억버는 사업장이 대기업이라는 말인가? 부총리의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불성설로 이들 2억원 미만 기업들의 연간 소득은 법인세 납부 기업 전체 연간 소득의 6.8%에 그쳐 결국 이들이 한나라당 법인세 인하의 혜택을 보는 영세자영업자들이다.
기업어음제도 개선책은 30일 이내 납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켜 결국 이 역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다.
영세자영업자 면세점 상향 : 현행 460만원에서 2배 수준인 900만원으로 올려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중산층 확대에 기여한다.
o 한나라당의 나머지 감세정책도 서민층과 고소득층이 같이 혜택을 누리는 국민정책
유류세 10% 인하 :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유종별로 각각 10%씩 인하하여 기업 및 민간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o 소득세 인하하는 한나라당 안은 누진도를 증가시켜 양극화를 해소 시키는 안
o 등록세 폐지를 통한 거래세 부담 경감, 교부율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재원 보전 : 등록세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자본비용 경감과 활력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 등록세 폐지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입 감소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지자체의 세수감소를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에 기여
o 위에서 보듯 한나라당 감세정책의 거의 대부분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혜택도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이를 여당인사도 아닌 정부의 경제부총리 가 나서서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고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행정부 인사로서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즉각 사과하고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한덕수부총리 정치공세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