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노동시장 격차 해소,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과 같이 경직되고 낡은 노동시장 구조로는 절박한 과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른 부문은 그래도 세계에서 우리가 순위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 부문(노동시장 경쟁력)은 거의 꼴찌에 가깝다”며 “그 정도로 시대 흐름에 너무나 뒤쳐져 있는 것이 지금 노동시장 구조”리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산업 현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이미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47%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고용부와 관계부처는 그간 노사정 협의로 마련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에 계속 노력해 주기 바라고, 노사도 미래세대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양보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추경을 비롯한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과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올 하반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4차례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것과 관련, “각 부처의 국장, 과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에게 현장 상황을 듣고 하반기 추진전략을 과제별로 살펴봤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과제들도 있고, 또 일부 과제들은 지연이 되거나 아직 현장에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정책성과가 연말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께 신속히 지원해 드리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방안을 한시바삐 추진해야만 한다”며 “추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모두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통과 즉시 바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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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노동시장 개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