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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감청 의혹, 국회조사 시작 … 신당, 창당론 입장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 28일 국회 정보위 또 미방위가 열려서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어제 여당 입장, 김재원 대통령 정무특보와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야당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성국 :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박지원 :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고성국 : 네. 의원님이 국회 정보위 소속이시죠?
박지원 : 그렇습니다.
고성국 : 그럼 어제 정보위 참석하셨을 텐데요. 어제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박지원 : 글쎄요. 국정원에서는 소위 해킹을 민간인에게는 하지 않았다, 라고 믿어달라는 말만 있었지 믿을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방만 오고 갔다, 별 소득은 없지만 그러나 국정원장께서 만약 국정원에서 RCS 해킹 장비를 통해 민간인을 도청했다고 하면 자기가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 전직 원장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 추궁하니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문가를 보내주면 국정원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이해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야 정보위원들이 현장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고성국 : 그러면 전문가들과 국정원 직원들 간의 간담회는 여야가 합의한 겁니까?
박지원 : 어제 간사와 국정원 국장과 협의하기로 해서 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고성국 : 네. 그런데 의원님은 이병호 국정원장의 답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지원 : 글쎄요.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제 취임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의 진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진정성은 있는 것 같지만 국정원의 특성상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납니다. 사망한, 돌아가신 임 과장 혼자서 장비도 구입하고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하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과연 그 장비만 하더라도 11억원이거든요. 이걸 과장 전결로 했을까, 또 대리 해킹회사에서 많은 분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또는 기술 문제로 많이 입국을 했는데 그러한 것을 과연 혼자서 처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 과장의 자살, 핸드폰 위치도 나중에 국가재난처가 경기도재난본부, 용인 소방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또 달라져요. 무선 녹취록이 당일 오전 10시 32분에 있었는데 그게 이동을 해서 11시 27분에는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 과장의 사망시간이 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수한 꼬리를 물고, 심지어 임 과장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도 일반 시민이 하려면 폐차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뚝딱 폐차 처분이 됐을까, 이런 것도 의문이지만 심지어 임 과장 사망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접근을 못 했다, 경찰이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자료도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 국정원이 하는 것에 경찰이 접근을 못했다면 믿을 수 있지만 경찰이 하는 것에 국정원이 어떻게 접근을 못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의문은 있고 또 자료는 주지 않고, 국정원장의 말씀을 들으면 진정성이 있는 것도 같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애국심에 불타서 보호를 하고 하니까 정확한 자료를 보지 않고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성국 : 네. 지금 자살한 임 모 과장과 관련된 사실 관계도 좀 여러 가지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쭉 하셨는데 사실 국회 차원에서 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명하는 것은 좀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검찰에 고발해놓은 상태죠. 검찰도 공안 2부에 사건을 배당한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검찰 수사는 그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지원 : 글쎄요. 이러한 것들이 국정원장도 3차장도 누구도 그 쪽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보위원, 국회의원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딱 부러진, 또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었지만 검찰이 왜 이런 걸 수사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 공안부로 배정을 했다고 하면 본래 공안부는 국정원과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검찰의 배정, 이러한 것이 적합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고성국 : 네. 공안 2부로 검찰이 수사 부서를 결정했지만 그 검찰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적절치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군요.
박지원 : 그렇습니다. 공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정원과 일하는 곳이거든요.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네요.
박지원 : 물론 검찰의 임무이기 때문에 저희 당, 국회에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문제는 국민이 믿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국정원에서 소위 통화기록, 연락처, 문자, 사진, 위치정보 등은 수집했지만 카카오톡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해킹 RCS를 가지고는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또 그 실시간에 파일, 녹음이 되어가지고 그걸 풀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실시간하고 뭐가 다르냐, 어차피 핸드폰 내용을 듣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것을 함께 일하는 국정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검찰 공안부에서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 식구, 자기들이 조사하는 것 아닌가, 이 점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정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요. 이 시스템을 세계 35개 국가에서 구입해갔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떠드느냐, 하는 식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격하더라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모사드, 미국의 CIA는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CIA가, 이스라엘 모사드가 다른 나라 35개국 정보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댓글 다는 거 봤느냐, 과거에 그러한 국정원에 대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나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을 하고 그 자료를 요구하는 거다, 라고 했더니 새누리당 모 의원이 드디어 화를 내가지고 국정원이 전과자였으니까 못 믿는 거다, 하는 정도의 말도 나왔습니다.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정보위와 유관 상임위에서 앞으로도 계속 따질 부분은 따질 것이고요. 또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전문가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고요. 또 지금 뭐 이게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비판하셨지만 어쨌든 검찰의 수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또 모시고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국정원에서 성실하게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국민 불신을 먼저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다른 정치 현안들이 좀 더 있어서요.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해서 이제 또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그게 사실입니까? 369명으로 늘리겠다고 혁신위가 발표한 건 사실이죠?
박지원 : 그렇습니다.
고성국 :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박지원 : 글쎄요. 저는 다수의 학자들도 우리 5천만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다른 선진제국처럼 양원제가 아니고 단원제이면 특히 비례대표 등을 증원해서 국회의 기능을 더 보강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은 가장 불신하는 것을 국회로 여기고 있고, 300명 국회의원 가지고도 일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국민과 함께 가야하고, 국민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증원이 필요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현재의 인원 가지고 국회 의정활동을 잘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후에 증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국민 정서를 떠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증원은 저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 네. 새누리당은 뭐 아주 적극 공세로 나오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공세는 일단 차치하고요.
박지원 : 저는 사실 말이죠. 새누리당에서 적극 공세를 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다, 하고 공격을 하지만 사실 새누리당에서도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혁신위가 먼저 소위 치고 나가니까 때는 이 때다, 하고 공격을 하는데 그건 좀 표리부동한 일이라고 봅니다.
고성국 : 네.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의 공세는 일단 차치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문재인 대표, 지금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표는 그 시기상 적절치 않다면서 반대 입장인 반면에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어서 우선 당내에서부터 논의가 빨리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 그렇습니다. 이건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 정당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론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토론해가지고 그 결론을 가지고 국민 여론도 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혁신위도 그렇고 이종걸 원내대표의 390명 증원에 대한 것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또 문재인 대표께서도 유보 상태가 아니라 저나 문재인 대표나 지난 2월 전당대회 대표 경선 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국적인 지역감정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혹은 석패율제를 주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표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이러한 만국적인 지역감정을 털어내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자, 그러다보면 아마 비례대표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셀프디스가 화제던데요. 의원님은 호남, 호남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셀프디스 하셨더군요.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고성국 :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게 셀프해명이다, 자화자찬이다, 이런 비판도 좀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막상 해보시니까?
박지원 : 그게 솔직하게 자기의 약점을 국민들에게 드러내서 조금 각오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자기반성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홍보성도 감안한 그런 조크로 봐야 합니다. 제가 호남, 호남 한 것도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보면 우리 호남 차별이 극심한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도 이 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공무원들, 심지어 대기업, 이러한 인사 면에서 얼마나 불이익을 받고 있고, 예산이나 기업의 배치 이런 것도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약자로써 우리 호남도 대등한 권리를 갖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늘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저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진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박지원도 호남, 호남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죄송하지만 앞으로 저도 나라, 나라, 국민, 국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차별이 없는 균등한 국가, 사회를 만들자, 하는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셀프디스한 다음에 호남에 대해서 이런다, 라고 하면 너 왜 또 호남 이야기 하느냐,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또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큰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반성과 조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새로이 오신 손혜원 홍보위원장께서 참 좋은 안을 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김무성 대표가 방미 중이잖아요. 미국에서 오래 활동하셔서 제가 이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참전용사들 앞에 큰 절도 하고 그랬는데 그 마음의 진정성이 잘 전달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도대체 집권당 대표가 미국 가서 뭐하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 글쎄요. 오늘까지 뭐 두 번씩 큰 절을 하던데요. 미국에서 큰 절, 미국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고유한 풍습으로 예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면, 과유불급하면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고성국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원 : 네. 감사합니다.
고성국 : 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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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親국정원 검찰 공안 2부 수사 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