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30일 팩트북 제48호 국정감사 조사제도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제도는 국회가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제도이며,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국정감사제도는 감사 시기와 대상기관 등 운영상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국정조사제도는 본회의 의결 실시요건과 조사 범위, 증인 선정 등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제도 개선 노력과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국정통제 역할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나라의 국정감사, 국정조사제도와 주요국의 국정조사제도를 살펴보고 관련 법령 및 각계의 견해를 모아 국정감사 조사제도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에 이 팩트북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팩트북은 국회의장실을 비롯한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각 정당, 행정부처, 지방의회 등 주요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소, 학계, 언론계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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