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한국사회는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행동하는 전성시대이다.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대부분 점잖게 시위문화를 외쳐대면서 시작하는 시위는 대부분 불법시위로 변질되기 일수이고, 특히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한국을 무정부상태로 몰아가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어찌 불법시위 뿐일까? 한국사회 도처에서 표현의 자유로 나라를 망치는 자들은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이것도 표현의 자유인가? 헌법재판소는 민주사회를 위해서라는 전제하에 야간시위를 할 수 있도록 판결해주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사회는 합법적인 시위던 불법시위던 주야를 가리지 않고 시위를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헌재의 판사들도 표현의 자유인가?
깨어난 국민들이라면 가장 우려해야 할 표현의 자유는 반공정신을 버리고, 좌우포용하는 시대를 열고, “국가보안법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자.”는 일부 정치인들, 학자들, 언론인들, 종교인들, 노동자들 등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우려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표현의 자유로 한국사회는 초법적인 불법시위대가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가는 사례는 부지기수(不知其數)이지만, 광우폭동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근거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미국산 수입소의 광우병의 위험을 국민에 퍼뜨린 일부 언론사를 위시한 음모 탓에 대다수 국민들은 광우병으로 생명의 위기를 절감하여 대정부 투쟁의 시위와 반미 시위까지 일어나게 했다.
결과는 어떤가? 광우폭동자들은 처음에는 점잖게 시위문화를 주장하면서 불법시위로 변질시켜 전경버스 120여 대를 부수고, 방화하고, 전경 5백여 명을 솨파이프, 야구방망이, 죽창, 등 흉기로 전경들의 머리와 팔 등에 내리쳐 중,경상을 입히면서 떼지어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로 진군하듯 시도를 했었다. 광우폭동을 일으킨 자들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국민건강을 지키는 “수호천사”로 자처했다.
광우폭동자들은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는 국민이 아니었다.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광우병으로 한국사회를 무정부상태로 몰고, 청와대를 점거하여 목적(?)을 달성 하겠다는 발상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논평할 수 있다.
광우폭동 때, 경악할 표현의 자유를 보여준 사람들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젊은 엄마들이다.
그녀들은 유모차 부대같이 나타나 전쟁터같은 폭동의 현장의 선두에 서서 유모차를 고의적으로 전경들에 밀어 넣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항설(巷說)에는 유모차 부대는 10만원의 일당을 받고 고용되었다는 의혹의 주장도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알 길은 없다. 분명한 것은 허위날조인 광우병으로 인한 대정부 폭동의 현장에 아기가 평생 지울 수 없는 공포의 경기(驚氣)를 안겨준 엄마라는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됐다.
광우폭동자들은 사실무근인 광우병을 이유로 국민의 힘으로, 첫째, 청와대를 점거, 이명박 대통령을 내쫓고, 둘째 광우병 든 소를 팔아먹었다는 이유로 반미운동과 미군철수까지 시나리오를 쓰고 폭동극을 일으켰다는 전문가의 분석과 주장이 있다. 따라서 과거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유혈사태의 폭동과 반란사는 100% 北이 조종한 것이 드러난 것을 보면, 광우폭동도 北의 붉은 마수(魔手)가 선동 지침과 배후 조종을 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다.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정부 기관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부이다.
사법부의 일부는 준법정신이 없고, 나름의 표현의 자유이듯 판결한다는 비난성이 충천하고 있다. 근거는 전경버스 120여 대를 파손하고 5백여 명의 전경들이 중, 경상을 당하게 한 폭동자들에게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은 겨우 훈방수준이었다. 국제사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다.
광우폭동자들에 대한 일부 사법부의 법적용을 보고 고무된 상습적 대정부 폭력투쟁을 해오는 운동권들은 으레 불법시위를 열어 전경차를 부수고, 방화하여 파손하는 것은 통과의례요, 흉기로 전경들을 중, 경상을 입히는 것, 떼지어 청와대로 진군 하듯 하는 것도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더더욱 무정부 상태를 일으킬 것은 너무 뻔한 일이다. 사법부의 일부가 준법정신을 버리고,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이듯 법적용을 하니 어찌 불법시위가 한국사회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가?
한국사회에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폭동자들이 벌인 사건의 극치는 과거 제주, ‘4,3 반란사태에서 총성을 울린 것이요, 5,18 광주사태 때 전남지역 44곳의 무기고를 4시간만에 기습하여 무기를 탈취하여 군경(軍警)을 향해 총을 발사한 것이다는 분석과 주장이 있다.
44곳의 무기고를 강탈한 전례로 분석하면, 불법시위 폭동자들은 언제고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무기고를 털어 대정부 총성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현명한 국민들은 깊이 통찰해야 한다.
광화문 광장, 청계천 광장을 주말에 찾아가 보시라. 표현의 자유를 위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자들의 전성시대이다.
주말이면, 언제 방화를 당하고, 파손 될 지 모르는 전경버스들이 줄이어 길가에 서 있고, 전경들은 폭동자들이 “표현의 자유”로 복날 개패듯 하는 폭행"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위기의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듯 보인다. 무정부 상태가 민주사회를 위한 표현의 자유로 주장되는 대한민국이 내전의 총성이 울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하는 인사도 부지기수이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 하는가? 광화문 광장에 난립해 있는 불법천막 하나 준법으로 철거하지 못하는 박근헤정부라는 통탄성이 충천해도 정부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불법천막을 철거 시키지 않는 것도 정부의 표현 자유인가?
광화문 광장과 근처에 무법천지의 대정부 투쟁을 해도 정부는 소 먼산 보듯한 정치만 할 뿐이다. 불법천막 하나 철거시키지 못하는 정부에 “오는 총선에 무슨 표를 주는가?”에 비난성이 충천해도 정부와 여당은 속수무책의 정치를 해보일 뿐이다.
미군이 한국에 대해 점령국을 동맹국으로 대우해주고, 주권 정치를 하라고 정치판 멍석을 깔아주니, 여야 국회의원은 오직 국회의원을 해먹기 위해 쟁투를 일삼고, 부패정치 척결은 외면하듯 하고, 국민복지 보다는 오직 대북퍼주기에 표현의 자유를 해보인다는 비판이 충천해도 시정을 바라는 국민여론은 쇠귀에 경읽기듯 할 뿐이다.
나는 주장한다. 한국사회는 “표현의 자유”로 불법시위와 국가반역짓을 하는 자들 탓에 바다에 침몰해가는 세월호 신세가 됐다. 일부 종교인들 마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면서 친북, 종북에 혈안이 되어 있고, 국책사업 망치기에 혈안이 된지 오래이다. 안타까운 것은 “표현의 자유”인지, 폭동자들 편에 서서 준법정신을 보여주는 사법부의 일부가 한국을 망치는 원흉이라는 주장이 난무한다. 사법부의 준법정신을 나는 맹촉한다. 한국에 대도(大盜)정치, 친북, 종북의 정치가 아닌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번영의 청렴한 정치영웅은 언제나 등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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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로 망조든 한국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