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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미래전략연구분야에 선도적인 핀란드 의회의 경험 공유 희망”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핀란드를 공식방문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5일 오후 5시(현지시간 오전 1시) 헬싱키에 있는 핀란드 국회를 방문, 미래상임위원회 활동 경험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장의 공식방문은 마리아 로헬라 (Maria Lohela) 핀란드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라 한？러 수교25주년 기념 러시아 방문에 이어 이뤄졌다.
정 의장은 핀란드 전(前) 미래위 부위원장인 유르끼 카스비(Jyrik Kasvi) 의원과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 방문은 의회내 미래상임위원회를 두고 미래전략연구분야에 선도적인 핀란드 국회와 의회차원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우리 국회는 점점 복잡·다기화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중·장기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5년 단임 행정부의 취약점을 보완해 줄 제도적 장치로서 미래연구원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핀란드는 의회내 미래상임위원회 활동 및 국가혁신기금(SITRA) 설치, 그리고 투르쿠대학내 미래연구소 운영 등을 통해 미래비전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국이다.
카스비 전 부위원장은 “핀란드 국회의 미래위원회는 다른 나라에 없는 상임위원회로 정부의 미래전략보고서를 평가하고 국회와 정부, 국민들에게 핀란드가 직면할 미래문제와 전략을 공유한다”고 설명한 뒤 “미래위원회를 의회내 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정치인들이 차기 선거에 대한 관심을 넘어 2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전략적 관점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보통 차기선거에 묶일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카스비 전 부위원장은 이어 “2년전 핀란드의 미래위원들이 한국？일본？홍콩을 방문했다”면서 “이는 인구통계학, 인구고령화 문제에 이들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핀란드 역시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2030년에는 65세 고령인구가 두 배로 늘어나는데 90년대 경기침체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스비 전 부위원장은 “핀란드 의원들은 미래위에서 국가장래에 대한 전략적 관점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위 위원이 되려고 치열하게 경쟁한다”며 “나는 지난 8년간 두 차례 미래위원을 했지만 다른 의원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이상 미래위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카스비 전 부위원장은 또한 “다른 국가의 경우 정부 싱크탱크가 있지만 핀란드에서는 정부 지원연구소는 존재하지 않고 의회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통상 정부는 당면의 과제에 집중하고 여당의 이슈에 중점을 두는 한계가 있지만, 의회는 정치적 관점이 다양하고 미래이슈의 범위도 넓게 다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카스비 전 부위원장은 미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때마다 4년마다 미래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는데 의회는 1년간 평가서를 준비하고 3년동안 의회차원에서 다양한 미래의 도전과 전략을 준비한다”면서, “특히 미래위의 공식업무는 정부의 보고서를 평가하는 것인데 정부보고서에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상황, 미래 에너지 관리 등 다양한 이슈가 망라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카스비 전 부위원장은 “미래위는 3년간 직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를 다루는 적극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상임위 활동의 75%를 자체 의제로 추진한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다”고 말했다.
카스비 전 부위원장에 따르면 ‘핀란드 미래상임위 구성은 의원들의 제안으로 이뤄졌는데, 1990년대 심각한 경기침체에 의원들이 충격을 받고 정부 제안에 대해 대응책만 만들고 일상적 과제만 다루는 것을 넘어 다가올 미래에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 필요를 느꼈었다’고 한다.
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100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아 처음에는 특위 형태로, 이후 개헌을 통해 특위에서 상임위로 재편되었다. 현재 미래위가 다루는 의제중에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공지능 문제는 향후 20년간 과거 200년 변화를 압축할 정도로 핀란드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카스비 전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은 도시교통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도시의 로지스틱 자체를 변할 시킬 것”이라며 “인공지능이 교통시스템에 포함될 경우 식료품 쇼핑 방식에도 변화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원혜영 의원은 “핀란드 미래위의 정책 판단이 정해지면 정부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카스비 전 부위원장은 “정부의 미래보고서가 나오고 평가서 만들면 평가결과를 본회의에 발표함으로써. 모든 의원이 공유하도록 해서 정책입안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서 “정부에서도 공유되고 이전에 미래위원장출신이 총리가 되었을 때 당시 검토했던 이슈를 행정부내에서 다루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 핀란드의 자살예방·치료 정책 공유와 의회간 협력 모색
정 의장은 이어 핀란드 국회 뚤라 하타이넨(Tuula Haatainen) 사회보건위원장사회보건위원장 등을 만나 핀란드의 자살문제 해결 정책경험 등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한국 사회는 2014년 한해, 자살자 수가 13,836명으로서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이 27.3명으로 OECD 국가중 1위를 기록(OECD 평균 자살률은 12.1명)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며 “최근 자살률을 크게 낮추는데 성공한 핀란드의 자살예방·치료 정책 공유와 이와 관련한 의회간 협력을 모색하고 싶다”고 말했다.
핀란드는 1990-2012년중 핀란드 자살률 약 50% 감소(10만명당 1990년 30.2명 → 2012년 15.6명)했다.
뚤라 사회보건위원장은 “자살방지 프로그램은 우리 상임위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며 “올해에는 연금개혁, 즉 미래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근로기간을 연장하고 연금수령 연령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사회보건서비스의 구조개혁도 논의중”이라고 소개했다.
핀란드 자살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해 국립보건원(NIH) 티모 파르토넨(Timo Partonen) 교수는 브리핑에서 “핀란드 정부는 자살 증가 현상이 국민정신건강 차원뿐만 아니라 생산노동인구를 감소시켜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 자살원인 규명에 따른 예방책 마련을 위해 86~96년 기간중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파르토넨 교수는 이어 “1965년부터 1990년까지 25년간 자살 사망률이 3배 증가하였으나 1990년(30/10만) 대비 1999년 자살율(23.2/10만)이 20% 감소했고 2005년 자살률(18/10만)은 40%나 감소했으며 2012년 기준 자살률을 15.6명/10만명선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OECD 회원국 자살률 순위(2012)를 보면 1위 한국(29.1명), 2위 헝가리(22명), 3위 일본(19.1명), 4위 벨기에(17.4명), 5위 에스토니아(16.6명), 7위 핀란드(15.6명), 11위 스웨덴(11.6명), 12위 덴마크(11.3명), 15위 노르웨이(10.2명)이다.
핀란드는 자살방지를 위해 보건사회부(Min.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에서 관련 법령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포함한 다양한 국가기관 및 NGO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1996년 이후에도 자살방지와 연관성이 높은 국민 우울증 감소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건복지 프로그램을 현재도 시행중이다. 자살방지프로그램을 통해 수천명의 전문가들이 육성되어 사회 여러분야에서 자살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보건사회부를 주축으로 핀란드 국민의 우울증을 방지하고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Mieli 2009(Mind 2009)’라는 프로그램을 2009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왕따방지프로그램(Kiva)도 시행중이다.
이번 핀란드 공식방문에는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한선교(새누리당) 의원, 최형두 국회대변인, 김일권 국제국장, 조준혁 외교특임대사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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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의회와 미래전략연구 및 자살방지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