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정두언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 입니다.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순방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국형 전투기 기술 이전을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제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주로 거론되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정두언 : 네. 안녕하세요.
김만흠 : 네.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로 만납니다.
정두언 : 네. 반갑습니다.
김만흠 : 네. 어제 중요한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미국 순방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 미국에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 사업 기술 이전 요구할 것으로 지금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긍정적인 기대 얻기 힘들다는 관측이고, 저도 그럴 거 같던데요?
정두언 : 미국이 그 핵심기술을 이전해준 적이 없답니다. 어느 나라한테도. 그런데 우리나라한테만 줄까요? 저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김만흠 : 그러면 가서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만약에? 한민구 장관?
정두언 : 뭐 그거 말고도 한미동맹 관련 현안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이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게 안 되어서 돌아오면 굉장히 또 큰 걱정들이 나올 겁니다.
김만흠 : 어떤 사람들은 혹시 주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자칫 오히려 사드 관련 덤터기 써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정두언 : 그것까지는 제가 이야기할 수 없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김만흠 : 알겠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이 만약에 이번 방문에서 이런 4가지 기술 관련 이전 협의에 실패한다면 아예 우리 지금 KF-X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두언 :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강행하자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이 한 18조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 전력의 큰 공백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우리 전투기들이 다 노후화되어서 바꿔야 하는데 그걸 못 바꾸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범망이 뚫리게 되는 거잖아요. 국가적인 재앙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기관들이 국방부,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KAI 이런 데서 사실 지금까지 이것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걸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잘못해왔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임도 져야 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거든요. 그 때가서 안 되면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한테 이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으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 총리는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김만흠 : 네. 어제 처음 총리 답변에서는 미국의 기술 이전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체 개발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니면 제 3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던데 그건 좀 잘못된 겁니까?
정두언 : 선진국들도 20년, 30년 해도 못하는 게 기술들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이나 대만은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실패했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독자적으로 10년 내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 아니 열심히 한다고 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바둑 1급이 열심히 해서 조훈현 국수를 이기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된다고 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김만흠 : 혹시 뭐 기적이 일어난다면 될 수도 있을까요.
정두언 :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건 총리님, 아닙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죠.
김만흠 : 그런데 그럼 애초에 할 때 이것은 결정적인 변수로 꼽고 선정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이전 문제는?
정두언 : 그러니까 그걸 잘 몰랐던 겁니다. 처음에 이 일을 했던 분들이.
김만흠 :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하니까 여러 가지 항목을 놓고 해서 그 중 하나의 항목이었고, 그걸 감안해서 평가한 결과 이걸 채택했다, 라고 이야기하던데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정두언 :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미국 록히드마틴사를 도입할 때 그 기술을 이제 우리가 얻어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팔 때는 그 사람들이 기술 다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겠지, 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이죠. 핵심기술은 빼놓고 주죠. 그러니까 순진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이 순진하면 되겠습니까.
김만흠 : 네. 황교안 총리가 어제 뭐 이런저런 답변 계속 애매하게 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자위대 관련도 우리와 협의를 해서 자위대가 입국할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찜찜하니까 보정하려고 이런저런 덧붙이는 말을 하던데요. 어땠습니까, 상황이?
정두언 : 아니 그 답변은 사실 이제 총리께서 법률가로서 답변을 했더라고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과서적으로. 그런데 그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에 실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김만흠 : 보통 황교안 총리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명쾌한 답변은 주지 않고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 주로 이런 답변을 하던데 어제는 거기까지 나갔네요?
정두언 : 그러니까요. 아니, 그것도 역시 그런 식의 답변인데 그러니까 내용은 없고 수사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다보면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만흠 : 네. 그래서 저는 워낙 황교안 총리가 면밀한 검토를 이야기해서 면밀한 검토를 이야기하면 황교안 총리가 생각이 나던데요. 자, 화제를 돌려보죠. 어제 또 방위사업청 해체를 주장하셨어요?
정두언 : 방위사업청은 저희가 이제 이번 국감을 하면서 도저히 기능을 다 했다고 다 우리 국방위원들이 공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을 만들어서 뭘 잘해보겠다고 해왔는데 일이 잘하기는커녕 모든 게 더 나빠지고, 부정비리가 많아지고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그랬을까, 를 보니까 방위사업청 기능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둬서는 도저히 개선이 안 되고 다시 국방부 차관제로 해서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해야지 지금은 책임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방사청하고 각 군하고의 관계가 상하관계도 아니고 수평관계도 아니고 역할분담이나 책임분담이 전혀 애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군인들이 많은 잘못을 했는데 다시 또 군인들에게 맡기느냐, 라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쉽지는 않은데 하여간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김만흠 : 네. 서로 군인들이 맡고 있다는 지적을 언뜻 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그런 맥락인가요? 민간출신 국방부 장관 필요하다, 또 국방부의 주요 역할에 민간인들을 많이 채용해야 한다, 라는 것도 역설했죠?
정두언 : 그러니까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 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게 촌스럽다는 겁니다. 이만한 국가에서 국방부 장관이 계속 군출신으로 한다는 거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다.
김만흠 : 역대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없었습니까?
정두언 : 이제 처음, 오히려 정부수립 초기에 있었죠.
김만흠 : 이후에 군사정권 생긴 이후로, 60년대 이후로는 없었습니까? 전부 다?
정두언 : 없었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여자도 국방부 장관을 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군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을 하면 군 기득권 속에 갇히기 때문에 군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국방부에 군인들을 33명보니까 전부 다 육사 출신이에요. 해사 한 명이고. 그러니까 그게 국방부입니까, 육방부지?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 바꾸는 겁니다. 하다못해 국방부에 사람, 인적구조도 못 바꾸는데 이 엄청난 국방 개혁 일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거를 육사 출신 준장이 하나 국방개혁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군인이 능력이 없어서, 생각이 잘못 되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미국에서도 국방부 장관은 민간이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지적한 거죠.
김만흠 : 지금 국방위 위원장 맡기 전에도 국방위에서도 계속 활동하셨습니까?
정두언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만흠 : 제가 지금 왜 여쭤봤느냐 하면 만약 국방위에서 활동하셨으면 이 쪽 분야에 전문성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직접 국방부 장관을 좀 했으면 민간인도 갈 겸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두언 : 아니 그래서 제가 국방위원장을 몇 달 해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그거더라고요. 아, 국방부 장관을 민간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 군은 바뀔 수가 없겠구나, 제가 그것을 절감한 겁니다.
김만흠 : 아, 그러니까 계속 한통속으로 기존의 문제를 안고 돌아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두언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한통속으로 표현할 건 아니고요. 어떤 조직이나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 구조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인물들이 그 기능을 다, 뭐 한통속이라는 표현은 나도 나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해야 하고 또 그 리더십은 다양한 리더십이 와서 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김만흠 : 네. 당내 상황 좀 질문 드려보죠. 김무성 대표 요새는 별 목소리가 없어요. 전에는 조금 가끔 청와대에 이런 목소리 냈다가 한 번 움츠러들고, 발도 빼고 하던데 요새는 완전 같이 가는 거 같아요?
정두언 : 뭐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김만흠 : 숨고르기 하는 걸로 보고 계십니까?
정두언 : 그런 거 같은데요.
김만흠 :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계속 숨 고르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던데요.
정두언 : 저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김만흠 : 네. 더군다나 바로 직전에는 이제 당 내부 공천방식 관련 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마침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되면서는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앞장서서 지금 청와대 입장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원래 그랬던 건가요?
정두언 : 김무성 대표는 그런 가치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는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교과서거든요. 세상에 그런 교과서가 어디 있습니까. 주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미화하는 게 보통 교과서인데 이건 미화하기는커녕 거의 없어져야 될 나라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쳐야죠.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면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시대에 완전 역행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다양화, 자유화 이렇게 가는 사회에서 갑자기 획일적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하겠다, 이건 또 뭐냐는 말이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김만흠 : 그동안 우리나라 검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과서들의 편협함이 걸러지고 했던 과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정두언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경쟁에서 졌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쟁력을 키워서 그런 쪽의 입장이 국민들한테 더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저는 EBS 같은 데서 아주 싼 가격으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내면 아마 그게 더 학교에서 많이 읽히게 될 겁니다. 그런 방법을 쓰지 뭘 그걸 국정화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만흠 :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검인정 방식 중에 하나로 제 3의 책을 EBS 같은 데서 내면...
정두언 : 아니 EBS에서 책을 내면 EBS는 대개 집필진도 좋고요. 또 싸게 공급할 수 있거든요. 아마 가격 경쟁력도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걸 채택하기가 더 쉽겠죠.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고민은 안 하고 딱 국가에서 뭘 하겠다? 이건 좀 시대에 안 맞다는 거죠.
김만흠 : 뭐 당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해봤습니까?
정두언 : 뭐 오늘 한다고 합니다만...
김만흠 : 오늘이요? 이런 정도 중대한 문제라면 당에서 공식적 발표, 당 주요 지도부가 발표하기 전에 당내 의견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두언 : 전혀 그런 과정도 없었죠.
김만흠 : 그런데 뭐 김무성 대표나 최근에 목소리 높이고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나 거의 당론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같던데요?
정두언 : 글쎄 지금 그런 면에서는 당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김만흠 : 그러면 지도부가 잘못 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당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두언 : 지금 제가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만흠 : 네.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가 좀 잘 전달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정두언 의원이 보기에도 현재 교과서 내용들이 우리 국가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시정할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것을 가지고 국가가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현실적으로 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권이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정두언 : 그렇게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무슨 의도로 하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뜻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김만흠 : 네. 왜냐하면 국가라는 공적 기구의 이름을 빌리지만 실제로 대통령의 중심으로 해서 임명권자들이 임명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혹시 불가피하게 국정화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이런 분들 임명해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정두언 :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김만흠 : 아, 이번에 국사편찬위를 중심으로 한 필진 구성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정두언 : 하여간 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국정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김만흠 : 그러면 어떻게 막는데 좀 앞장서실 수 있습니까?
정두언 : 저는 항상 앞장섭니다. 메아리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김만흠 : 지금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는 다음 달 5일까지 행정 예고를 하고난 다음에 일정울 추진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관련 학자들이 뭐 상당수가 계속 어느 학교들에 따라서는 역사학자 전부가 지금 반대, 불참 선언하고 있고 학생들까지도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예정대로 추진 가능하겠습니까?
정두언 : 역사학자 전부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 같고요.
김만흠 : 아뇨. 특정 학교들의 경우에요. 몇몇 학교들의 경우.
정두언 : 네. 글쎄요. 하여간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입장을 이야기 했듯이 국정화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제 대답은 계속 같습니다.
김만흠 : 네. 지금 당 내부에 공천관련 부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공천 문제 다루는 특별기구 위원장 인선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정두언 :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뭐 그런 싸움도 정말 국민들 보기에 낯 뜨거운 싸움이고 별로 보기 좋은 싸움이 아닙니다. 아니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봤어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시비를 거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공천권을 너만 행사 안 하면 됐지, 왜 나까지 못하게 만드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유치한 겁니다. 사실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무슨 친구 어떻게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당권 싸움 한다는 게, 당권이 뭡니까. 공천권 싸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다 그런 공천권 싸움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생 같은 거 돌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 국민들이 다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거죠.
김만흠 : 네. 새누리당 차원으로 보자면 김무성 대표가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정두언 : 정말 웃긴 겁니다. 그래서 뭐 공천을 다시 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 내가 국회의원 후보 되기 힘드니까 그냥 저를 찍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수기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런 유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김만흠 : 네. 정두언 의원님 오랜만에 뵈니까 질문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두언 :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흠 : 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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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순방서 성과 없으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