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의원은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3일, 현대자동차의 불법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단병호 의원에 따르면 불법파견 판정이 났는데도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릴 것 없이 부당해고에 대한 수사권은 노동부에게 있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하면 된다고 한다.
실제 지노위에서도 인정한 사례 있어
단병호 의원은 현대자동차는 작년 9월과 11월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지금까지 불법파견행태를 조금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그 사이에 하도급업체와 두 차례 이상 계약갱신을 하면서 적극적인 불법파견을 해왔다”고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이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고발했다.
단의원은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그런 행태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이상 직접고용 절차 미이행에 대해 부당해고로 의율하여 수사하면 된다”고 밝히며 수 천명에 대한 부당해고는 당연 구속 수사 대상이고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서울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대한 사건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결정하였는데 노동부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파견 근절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근로감독관집무규칙 제40조에는 5명 이상을 부당하게 해고하고도 시정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병호 의원, 노동부 직접 강제 조치 근거 마련 요구
한편 단 의원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서도 현재와 같이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않으려면 파견법 개정안에 불법파견 업체에 대해 노동부가 직접 강제조치를 행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병호 의원은 직접적 행정조치의 내용으로 불법파견 중지 명령, 영업소 폐쇄명령, 그러한 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최종적으로는 직접적인 폐쇄조치 등을 들 수 있다”면서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근절시킬 의지가 있다면 파견법 개정안에 이러한 행정조치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고 노동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현대자동차 대표 구속수사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