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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법 반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말 할 자격없다

기사등록 일시 : 2015-12-09 17:58:44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9일 논평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법(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일명 “생활임금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좌절됐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서 여·야간 어렵게 합의된 내용을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먼저 깨버린 것이니 상호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생활임금에 토대가 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이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이번 정기국회 때부터 이기권장관이 반대 입장을 노골화하면서 이렇게 된 것을 보면, 결국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중요한 민생법안을 외면했다.

이번 최저임금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대는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 위해 이미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한 생활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동개악’이자 ‘민생후퇴’ 시도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무수한 말들이 얼마나 진정성 없는 거짓말이었는지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이제 정부 여당은 5대 노동법안에 대한 일방적 강행을 중단하고, 생활임금법 개정안 반대부터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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