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타결,김무성 대표 리더십 발휘해야”
-총선 180석, 만만치 않아.. 야권 지지층 적략투표할 것
-인재 영입 중인 야권에 맞서 새누리당도 인재영입 나설 때
-공천룰, 집안싸움.. 조속히 끝내야
-현정부 출신 국회의원 첫 출마라는 이유로 가산점 부여, 적절치 않아
-가산점, 결선투표에는 적용하지 말아야
-청년정책 외면한 새누리당, 통렬한 반성해야
안철수 신당이 뜨고 있고 더불어 민주당이 인재영입으로 눈길을 끄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공약개발은 하고 있지만 또 공천 룰을 둘러싼 논란도 작은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인재 영입하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요.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이죠. 김용태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만흠 : 안녕하세요?
김용태 :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김만흠 : 네. 반갑습니다. 공천 룰 관련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핵심이 지금 신인 관련 가산점제 이야기인데 지금 가산점 논란이 장차관 출신들,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에 대해서 주는 게 타당 하냐, 이 논란을 정리가 되었습니까?
김용태 : 아직 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산점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 대비해서 신인들에게 기회를 더 주자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입 취지에 맞도록 가산점이 부여가 되어야지, 이 도입 취지가 안 맞는 이런 방식은 좀 곤란하지 않나, 예를 든다면 해당 지역에서 구청장을 몇 선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현역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인지도가 높고 정치적 영향력도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단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받고, 특히 그 분이 만약 여성일 경우 가산점을 더블로 받는 이런 방식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아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가산점 문제 포함해서 저는 공천 룰과 같은 이런 논쟁이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서로 간에 조속하게 빨리 해결해야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고 특히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런 후보자들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만흠 : 그래서 그런가요? 공천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해서 그냥 지도부, 최고위에 넘기고 나머지는 공천관리위에 넘기자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김용태 :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공천을 둘러싸고는 역대로 언제나 갈등이 있기 마련이었고요. 뭐 심지어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공천 학살당했다고 밖에 나가서 당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 야당 같은 경우는 반으로 쪼개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이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하게 집안싸움이 엄청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더 이상 길어져서는 곤란하겠다, 서로 간에 빨리 적당한 접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김만흠 : 네. 아까 정치 신인 가산점 관련해서 취지는 살리되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부분 정치신인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게 지금 김 의원께서 이야기하는 자치 단체장 출신이라든가 장차관 출신, 또 청와대에서 알려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김용태 : 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에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데 저는 다만 저의 의견을 피력한다면 가산점 취지를 살리되 그 가산점으로 인해서 완전히 예선 당락이 갈리는 수준까지 가서는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더블 가산점, 예를 들어서 여성이면서 신인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더블 가산점은 좀 곤란한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1차 예선에서는 가산점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결선투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가산점을 준다면 정말 곤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 불복해서 패배한 사람이 출마를 감행한다면, 무소속으로. 그걸 현행법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당내 경선을 거친 사람은 출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산점이 주어진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의 경우는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이 경선의 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냥 패배를 자초하는 일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만흠 : 네. 그런 가산점 때문에 실제 경쟁력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마지막 룰 관련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 결선 투표에도 반영이 되느냐, 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김용태 : 그러니까 그건 해서는 곤란할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산점의 취지는 신인에게 뭔가 기회를 좀 더 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선을 거치면서 충분히, 신인들이 충분히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는 다 제공이 되었다고 보여 지니까요. 저는 따라서 결선투표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야당 관련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총선을 이제 100일 안 되게 앞두고 있고, 안철수 신당이라는 변수가 등장했어요. 이게 대개 야권에서는 야권분열로 새누리당한테는 어부지리로 좋은 기회다, 180석, 심지어는 200석까지 이야기하고 있던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3당 체제로 새누리당이 덕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태 : 그런데 우리 진행자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180석을 하려면 다른 지역 말고 무조건 수도권에서 압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저희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일컬어지는 영남이나 강원권에서는 석권하고 있거든요. 전석을. 거의.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180석이 되려면 수도권에서 압승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만만치 않습니다.
김만흠 : 현재보다 한 20석 이상 더 해야 되겠네요?
김용태 : 그렇죠. 그런데 이 3자 구도라는 게 결국은 아마 마지막 순간에 가면 다시 양자구도로 바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이 야당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그냥 균등하게 지지할 거 같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즉 전략적 표심이 작동하면서 어느 한 쪽으로 몰아준 다음에 결국은 새누리당하고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줄 거 같습니다. 그게 안철수 신당이 될지, 더 민주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그냥 3자 구도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앉아서 편히 땅 짚고 헤엄치기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낙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쪽은 그냥 앉아서 땅 짚고 헤엄쳐서 쉽게 이기겠구나, 이런 식의 인식을 주면 오히려 견제 심리가 발동해서 새누리당이 큰 코 다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만흠 : 네.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야권 성향이 지지자들이 특정 한 쪽으로 전략적인 투표를 하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김용태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2000년의 경우에 그 당시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었는데요. 반으로 쪼개졌을 때 민국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국당이 굉장히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한 쪽으로 표심이 쏠렸고요. 한나라당으로.
김만흠 : 그런데 당시에는 후보 공천 이후에 나중에 했던 거 아닙니까? 민국당?
김용태 : 그래도 당이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위기감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 한쪽으로 쏠렸고, 2004년의 경우에도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하고 맞대결하면서 혹시나 한나라당이 어부지리를 얻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은 야권과 중도층이 열린우리당으로 확 쏠리면서 열린우리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저는 결코 이 3자 구도가 끝까지 관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만흠 :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네요. 공식적으로 후보 단일화하지 않더라도 전제적인 야권 지지군들이 전략적 투표를 통해 단일화할 것이다, 효과를 볼 것이다, 라는 지적이시군요.
김용태 : 네. 저는 뭐 국민들께서 그 정도로 충분히 정치적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정말 큰 일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만흠 : 네. 김용태 의원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야권 주도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 같네요. 지금 이제 안철수 신당에 대해 같이 맞물리면서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인재 영입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가시화된 인재영입 3명, 표창원 전 교수,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또 이수혁 전 국정원 차장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나름대로 아마 고심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일정 정도 있는 이런 건데요. 문제는 나름대로 더 민주당에서 의미 있는 영입을 했다고 본인들이 자평하겠지만 문제는 국민들께서 이 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일 텐데요. 사실은 이 분들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창원 전 교수 같은 분 빼고 나머지 두 분은 저도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심을 했지만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더 민주당에서는 당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위기감이 쌓였을 텐데 저런 영입 노력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빨리 더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요즘 이야기라면 주로 청년 실업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한국사회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주로 젊은 세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도 있고, 3포, 5포, 7포, N포 세대까지 모두 젊은 세대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이 젊은 세대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태 :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젊은 세대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쏟지 못했고, 그 분들한테, 젊은 세대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 거 통렬하게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그렇다면 이게 젊은 세대 지지를 못 받고 있다면 단지 특정 집단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기보다는 한국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아닙니까?
김용태 : 이게 이제 2가지 차원에서 문제일 거 같은데요. 제가 일종에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가는 이미지가 아직도 여전히 너무 보수적이고 수구적이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 내용들이 현실에,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 2가지일 텐데요. 저는 이런 지적들 우리가 피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 새누리당은 이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는 이미지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실력도 좋은 사람들 넘쳐 납니다. 저희 때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과 정말 무릎을 같이 맞대고 이 사람들의 고통과 고민들을 같이 들어주는 이런 자세가 정말 필요할 거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새누리당도 문제지만 우리 야권을 포함해서 정치권 전부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의 좌절은, 핵심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거 같다, 그래서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의 핵심이 결국 좋은 일자리를 우리가 가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대부분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여야 정치권 모두가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노력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만흠 : 이미지 차원에서 보수 정당과 청년들이 맞지 않는다는 이미지도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이 청년을 배려한 정책들은 좀 있었습니까?
김용태 : 예를 든다면 반값 등록금 같은 경우 저희가 완벽하게 반값은 못했지만 35% 정도는 등록금 가격을 낮추기는 했는데요. 이것도 뭐 결국은 나중에 다 빚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경우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결국 줄 수 있는 것은 당장의 당근이 아니라 앞으로 자기들이 사회에 나가서 충분히 자아성취를 하면서, 가족도 꾸리고, 양육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새누리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노동개혁이라는 게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나누고 새로운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워낙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지금 계속 수축 중심으로 나가다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 중심, 다음에 기존 일자리가 무조건 기득권을 차지하는 형태, 노조들이 계속 틀어쥐고서 자기들만 일자리를 차지하는 구조를 깨는 이런 개혁들이 있어야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나눠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하여튼 노동개혁과 서비스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이런 노력들은 계속 이어져야 할 거 같습니다.
김만흠 : 네. 당장 선거를 앞두고 정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선거에서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고, 기본이 되는 선거구 획정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김용태 : 정말 걱정입니다. 동네 사람들 만나보면 다들 그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저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김만흠 : 네. 그 상황에서 저는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 이 부분은 지금 뭐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관심법안, 쟁점 법안 당연히 그것도 긴급하지만 독립적으로 우선 선거구 획정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김용태 : 저는 뭐 청와대가 이 쟁점 법안하고 같이 선거구 획정을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할만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경제 상황이 어제, 그제 중국증시가 대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워낙 경제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 경제 법안들 일괄 처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국회의장이 권한을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우리가 중히 들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하루, 이틀 남았는데요. 또 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당사자이면서도 관전자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답답한 노릇입니다.
김만흠 : 글쎄요. 그렇게 문제가 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어느 방향의 분위기를 주도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쟁점 법안하고 같이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다보면 실제로는 책임지고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된다는 의식이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김용태 : 뭐 이제 이것은 상대가 있는 거니까요. 일단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청와대도 청와대고, 정의화 의장도 의장이고, 야당도 야당이니까요. 저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워낙 이 답답한 노릇이 이어지고 있어서 김무성 대표의 정치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 네. 고맙습니다.
김만흠 :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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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tbs[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