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 후보는 8일 정부가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세금부담을 낮춰주는 등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7개 정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도산의 위협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내용들을 골자로 한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5인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50% 국가지원
박 후보는 간담회에서 우선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사회보험료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박후보는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면 매달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직원 사회보험료 부담이 현재 9.3~16.6%에서 4.7~8.3%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생계형 서민업종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세금 신용카드 납부
박 후보는 영세 서민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금감위에 ‘카드수수료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수수료율의 적정성 여부 심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을 산출해 신용카드사가 산출된 표준 원가에 의거해 수수료율을 결정토록 제도화 ▲카드사의 수수료율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엄정 대처 등 3개 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생계형 서민업종의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내 수수료율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그 근거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할부가 가능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고, 카드 사용이 더욱 활발해져 신용카드 회사도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1.5%에서 2%로 인상
박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히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확대해 현재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 매출액의 1.5%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공제율을 2%로 올리고, 그 외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현재의 세액공제율 1%를 1.5%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또 “지난 1996년 연간 매출액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이후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을 3,600만원으로 높여 영세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5년간 300억원 정부 지원
박 후보는 간담회에서 “올 9월부터 실시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300억원 정도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들의 공제회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납부 공제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현재의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규 창업 생계형 자영업자에 연리 3% 가게세 임대점포 2,000개 지원
박 후보는 이날 현재 연간 230억원 규모로 44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실직자 창업점포 지원사업’의 규모를 1,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창업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연리 3% 정도의 가게세를 내는 이 사업이 1,000억원 규모로 확대되면 연간 2,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박 후보는 또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연이자 5.4%에 상환기간 5년으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의 한도액을 1억원으로 높이고 이자율과 상환기간 조건도 조정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중앙정부 부담비율 60%에서 70%로 확대
박 후보는 현재 대형 마트와 온라인시장의 공세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대한 대책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상인이 6:3:1로 부담토록 돼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부담비율을 재원에 한계가 있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감안해 7:2:1로 조정, 중앙정부의 부담비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시장 현대화사업의 필수 기반시설인 화장실 및 주차장 시설의 비용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장 현대화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합리적 기준을 정해 최대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 전통시장은 특산물시장, 관광시장 등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전통 명품시장으로 지정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택시 LPG 특소세 폐지,경유 교통세 10% 인하
박 후보는 마지막으로 이미 약속한 대로 택시 LPG 특소세는 반드시 폐지하고, 경유 교통세도 10% 인하해 택시와 화물업계의 원가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발표 취지
박 후보의 이날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발표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선 후보로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특히 주 지지층인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책들을 계속 발표해나감으로써 정책으로 승부하는 국가 경영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박 후보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분야별로 계속 국민 앞에 제시할 계획이다.
박근혜후보 정책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