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중앙정부, 누리과정 소통 나서야”
-양당은 공천 밖에 관심 없어, 누리과정 급한 불 경기도가 꺼야
-누리과정, 먼저 급한 불부터 끄고 대안마련하자
-행정의 정치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풀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나서
-경기도 연정, 위기인 것은 사실
18일 이준식 신임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만날 예정이다 누리과정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누리과정 갈등으로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가 이 문제 해결에 총대를 메고 나섰는데요. 행정을 정치화한다는 비판도 조금 있긴 합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만흠 : 남 지사님, 오랜만입니다?
남경필 :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흠 : 네. 여러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예산 통과가 안 되어서 지금 경기도 준예산 상태입니까?
남경필 : 그렇습니다.
김만흠 : 네. 여기는 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지금 예산이 결정 안 된 거죠?
남경필 : 전체 예산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기존 복지 사업 말고 새롭게 하는 복지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신규로 새롭게 도정 3년차를 맞아서 실시하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남 지사님과 또 의회는 밀접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 문제를 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경필 :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또 의회의 지도부가 협상을 벌인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끝까지 대화를 하겠습니다.
김만흠 : 네. 남 지사님은 지금 어떻게 풀어갔으면 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남경필 : 뭐 딴 거보다 애당초에는 이제 유치원 예산이 12개월 전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이 그렇게 해서 올렸고요. 그걸 이제 의회가 특히 다수당인 더 민주당의 의원님 주도로 이게 이제 0으로 올렸죠. 그거를 예산이 있으니 일단 저는 어린이집 6개월, 유치원 6개월이라도 편성을 해놓고, 그리고나서 근본적인 문제 해법을 찾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협상 과정에서 6개월이 어려우면 2개월씩이라도 하자고 안을 드렸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하시기에 그러면 경기도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제안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답을 주실지, 계속해서 하나도 예산을 세우지 않는 0,0... 이것으로 가자는 것은 이제 보육대란 날짜도 그렇고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보육대란을 일으켜야 됐는지, 아니면 저의 제안처럼 일단 문제해결을 해놓고, 대란부터 막아놓고 그 이후에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따져 보자, 이 방법으로 갈지 저는 뭐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먼저 급한 불부터 끄고 대안을 마련하자, 이게 답일 거 같은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김만흠 :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2개월 치를 일단 편성해서 급한 불을 끄자, 만약 이후에도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의회나 교육청 쪽에서는 부분적인 호응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남경필 : 교육청의 입장은 바뀐 것은 잘 못 느끼겠고요. 의회에서는 뭐 이렇게 이런 안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당장 의원님들은 민심을 접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의 민심에 의원님들이 영향을 받고, 또 의견을 수렴하시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아직 당 지도부와 당론 전체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
김만흠 : 네. 이제 남 지사님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예컨대 이재정 교육감이나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중앙정부가 할 일을 왜 경기도가 끼어들어서 경기도민 빚을 지우게 하려 하느냐, 라고 반박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남경필 : 아니 뭐 교육청하고 중앙정부가 잘 해결했으면 경기도가 나설 일이 없겠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하려고 하는 거죠. 경기도의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은 경기도지사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잘 하시면 안 나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니 도지사라도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겠다는 거고요. 사실 그간 교육청은 경기도 집행부에게 끊임없이 예산지원을 요청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 협력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도 저희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드렸고요. 친환경 급식 항목 등으로. 그리고 교실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에도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죠. 남의 일이면 저희에게 지원을 요구하실 일도 없었겠죠.
김만흠 : 네. 지금 만약에 20일 이전에 이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남경필 : 당장 이제 뭐 특히 유치원 부모님들이 돈을 내라고 하는, 자비로 내라는 압박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그러기 어려우면 유치원 원장님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부모님들이 이거 이렇게 되어서 돈을 우리가 직접 내야 하면 나는 못 보내겠다, 해서 안 보내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모님들, 아이들, 원장님들, 이렇게 보육에 연관되어 있는 당사자들 모두가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이것은 보육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면 누구한테 이게 돌아갈까요? 바로 아이들한테 돌아가죠. 어린이집도 곧 이런 문제가 닥칠 거고요.
김만흠 : 그러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누리과정 문제는 당장 20일이 지나게 되면 그야말로 보육대란이 터지게 되는데 예산도 지금 지방 예산들이 이렇게 준예산으로 쭉 간 사례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남경필 : 성남에서 이제 잠깐 한 열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처음 있는, 광역차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준예산을 빨리 해결해야 될 테고요. 저희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울러 누리과정을 0,0으로 처리해서 보육대란을 일으킨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요, 어떤 방식이든 보육대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김만흠 : 남 지사의 경우, 중앙 정치는 지금 진영 간의 대결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정까지 시도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역차원에서 연정까지 되고 있다면 여야 의회 간에 이런 문제 잘 타결이 될 거 같은데 그건 여전합니까?
남경필 : 그러게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멋진 모습을 기대했는데요.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겁니다. 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연정이라는 것은 정치하는 정당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서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희는. 20개 항에 대해서. 그 계약서를 쓴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데 사실 무상보육 문제는 계약서 내용에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그 때는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계약서에 없는 고민하지 않던 내용이 갑자기 불거지니까 이게 이제 위기에 빠진 건데요. 앞으로 연정을 하는, 또 연정을 시도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또 하실 그런 분들은 계약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잘 진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만흠 : 네. 경기도 차원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교육부 쪽에서 지금 교육 관련 예산 상황 발표하는 것하고, 교육감들이 발표하는 것하고 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남경필 : 그게 답답한 겁니다. 이게 서로 같은 국민이 주신 예산이잖아요. 국민이 내신 세금 가지고 쓰고 있는데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교육부는 다 내려 보냈다는 거고, 교육청은 부족하다는 건데 도대체 ‘다 내려 보냈다.’ 와 ‘부족하다.’ 의 차이가 얼마 만큼인지 서로 좀 제대로 된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나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사실은 장부를 열고, 수첩을 열고 해서 대화하면 아, 경기도는 얼마나 부족하구나, 얼마나 남는구나, 서울은 얼마나 부족하구나, 뭐 충청도, 경상도는 안 부족하네,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부족한 데는 지원하고, 여유가 있는 데는 그냥 지원 안 하면 되는데 도대체 이게 왜 대화가 안 되는지 이게 불통이죠. 저는 교육부도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청에도 여기에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의 책임 누가 크느냐, 저는 교육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교육청이 더 크다?
남경필 : 소통이 안 되는 것만큼은 중앙정부가 먼저 소통에 나서야죠.
김만흠 : 네. 소통이 서로 안 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공약으로써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저는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던데 어떻습니까?
남경필 :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따져봐야 될 대목이에요. 교육부는 공약이기 때문에 다 내려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은 모자란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 말이 맞는지 정말 중앙정부가 책임을 회피한 건지, 아니면 교육청이 예산을 조금 잘못 쓰고 있는 건지, 계획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김만흠 : 추가로 다 내려 보냈다는 이야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반면에 교육청 측은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같고요.
남경필 : 그러니까 추가로 보낸 것도 있고요. 사정이 그래서 아껴 쓰면 된다는 두 가지를 다 합해서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번 사태를 막아내고 나면 아예 규정 자체를 혼란이 없도록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차피 국민이 주신 세금인데 어디 목차에서 떼어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을 겪지 말고 아예 법으로 딱 이 몫에 대해서는 얼마, 어떻게 준다, 이렇게 혼란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의회, 국회가 해줄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양쪽이 서로 대화도 안 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줘야죠. 중재를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인데 지금 온 양당 모두 공천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빨리 해줘야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끄자, 그리고나서 지금 교육감님들 말씀하시는 거 이런 문제를 다 합해서 과연 이 예산은 어느 항목으로 얼마나 더 앞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거죠.
김만흠 : 그래서 남 지사께서 김무성, 문재인 대표 만나겠다고 밝히셨는데 그 쪽의 의사 타진했습니까?
남경필 : 네. 김무성 대표는 이제 뵈었고요. 문재인 대표는 못 뵈었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못 뵈었습니다.
김만흠 : 아직 답이 없었습니까?
남경필 : 네. 그렇습니다.
김만흠 : 1월 임시국회에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경필 : 당연히 해결해야죠. 지금 이렇게 계속 놔둘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하여튼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요. 경기도 차원의 문제해결 방법, 해법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김만흠 : 네. 모든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적어도 경기도는 해법을 내놓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남경필 : 네. 그것이 해법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인. 그러나 하여튼 경기도가 35만입니다.
김만흠 : 네. 연정의 해법도 내놓으셨으니까 이 타결책도 모범적인 해법을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남경필 : 네.
김만흠 : 그런데 오히려 연정이 이러다가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남경필 : 위기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위기를 극복해내는 지혜, 양보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김만흠 : 네. 그런데 제가 보도를 정확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상대 지금 도 의회 쪽에 관련 책임자들이 이번에 출마하려고 자리를 내놓는 상황이 되었다고요? 맞습니까?
남경필 : 네. 사퇴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만흠 : 그래서 혹시 진행 과정, 협상 과정에 제약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그건 상관없습니까?
남경필 : 아뇨. 그 이후에 또 새롭게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대화를 잘 하고 계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분들하고도 대화를 충실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지역마다 사정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들에서도 당장 해법이 안 생긴다면 남 지사가 제안하는 방향을 좀 고려해볼 수 있겠나요? 어떻습니까?
남경필 : 네. 경기도에서는 하여튼 의회와의 협력, 그게 안 되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이걸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화제를 돌려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0일 도내 버스 체계 개편안 논의하고 토론회 연다고 했었는데 고속도로 나들목 근처 멀티 환승 터미널에서 2분에 한 대씩 서울로 출발하는 광역버스, ‘굿모닝 버스’ 이야기하시던데 윤곽이 나왔습니까?
남경필 : 네. 그동안 이제 이게 단순히 환승터미널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노선과 교통체계 개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요. 그 준비된 결과를 이제 도민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만흠 : 네. 성과를 잘 거두어서요. 교통편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남경필 : 너무 힘들어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출퇴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만흠 : 특히 경기도권,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남경필 : 그렇습니다.
김만흠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남경필 : 네. 감사합니다.
김만흠 :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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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tbs[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