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사정위 불참, 노동개혁 4법 처리 등 노동 현안 & 선진화법 개정논란, 조경태 탈당 등 정국 현안
-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
-정의화 국회의장, 여당 출신... 대통령 국정운영에 협조해야
-국회선진화법 개정, 합법적 법 절차에 따라 진행, 하자 없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직 수락, 정치 희화화
-노동개혁법, 악법 가능성 조금도 없어
-노동개혁, 책임은 여당이 질 테니 야당이 협조하라
-한국노총 노사정위 탈퇴,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양대 지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노동 4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입니다만 여야 간의 이견도 여전합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제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이인제 : 네. 안녕하세요.
김만흠 : 네.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다고 선언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제 :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도 일방이 함부로 파기할 수 없잖아요. 이건 더군다나 사회적 합의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엄중한 현실, 특히 청년고용절벽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노동시장이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이라고 합의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논의를 전개한 끝에 이루어낸 사회적 합의입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더 엄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데 정부 여당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만흠 : 이게 갑자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19일로 예정했었는데 그 중간 기간에 조정할 여력 같은 게 없었나요?
이인제 :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되질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금 제일 크게 걸고 있는 게 양대 행정 지침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그렇게 요청해도 응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양대 지침, 그 제정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대 지침은 지금 그냥 계속 놔둘 수가 없습니다. 노동개혁의 한 부분이고요. 그게 국회 입법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행정입법으로 제정해야 할 사항인데 그게 합의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만흠 : 네. 청취자들 위해서 양대 지침이라는 것이 일반 해고 관련된 부분하고, 취업규칙 변경 관련된 것들이죠?
이인제 : 네. 그 두 가지가 없는 것을 지금 행정 입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판례에 의해서 허용된 것들입니다 두 가지가요. 그래서 판례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는 건데 판례라는 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어떤 걸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사용자들이 이 판례를 근거로 자기들 함부로 그냥 성과가 없다고 해서 해고한다든지, 또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생기잖아요. 노동시장이. 노동시장은 안정화되어 있어야지 혼란이 생기는 걸 투자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로자들도 피곤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아주 엄격하게 요건과 절차 이걸 정해가지고 판례를 자위적으로 해석해서 노동시장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쉬운 해고를 한다든지,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선전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김만흠 : 한국노총 측에서는 판례를 정리한 거라고 하더라도 모범적인 판례보다는 너무 극단적인 판례가지고 일반적인 것처럼 이것을 지금 지침에 넣었다, 라고 불만을 표시하던데요?
이인제 : 대법원 판례도 하나의 규범 아닙니까.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판례를 핑계해서 함부로 해고한다든지 함부로 취업규칙을 개정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아주 노동현장이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주 엄격하게 기준과 절차, 또 평가기구, 전직 훈련에 대한 요건 이런 걸 다 정해서 이걸 아주 질서 있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정부가 뭐 때문에 근로자들 괴롭게 하는 일을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대법원 판례라는 것은 법에 위반되면 지침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김만흠 : 지난번에 전문가 좌담회 통해서 지침 관련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또 다시 밖으로 지금 알려진 것은 없죠?
이인제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것도 법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법으로. 국회에서 법으로.
김만흠 : 애초에 근로기준법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지금 지침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인제 :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노동단체들이? 더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정말 명분 없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김만흠 : 지금 그럼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까지도 탈퇴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민주노총은 아예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인제 : 노사정위원회는 상설기구이긴 하지만 쟁점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운영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개혁 과제를 논의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만들고 해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4대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노동개혁을 맡기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노동개혁 하나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여기서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이번에 작년 9.15노사정대타협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합의를 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 합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부는 양대 지침을 한국노총하고 협의해서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아주 합리적으로 정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는 그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깰 수도 없는 합의를 깨겠다고 하고 탈퇴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일이죠. 빨리 이 합의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국노총이.
김만흠 : 네. 5개 법안,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은 좀 유예하자고 했기 때문에 4개 법안, 이것은 지금 이미 국회로 넘어간 거죠?
이인제 : 국회에서 지금 이미 제출되어서 다 심의하고 있고 야당이 타협의 자세로 나와서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악법이라고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김만흠 : 두 개 지침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국노총 등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 조정할 여력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인제 : 아니 지금 엊그제까지도 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와서 협의를 하자, 그리고 아직 제정도 안 했어요. 지난번에 전문가들하고 공청회 정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합의 위반했다고 저렇게 펄펄 뛰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습니까?
김만흠 :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경제 관련 법안, 또 노동개혁도 포함된 것이겠습니다만 입법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께서 이런 서명에 참여하는 게 적절 하냐, 라는 비판도 있던데요?
이인제 :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동안 대통령께서 얼마나 국회를 향해서 호소했습니까. 지금 경제살리기법 같은 경우는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걸 경제 살리는데 모든 걸 걸겠다고 대통령께서 저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뛰고 있는데 국회를 향해서 수없이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국회가 응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야당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또 그냥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반박해버리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이러니까 대통령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그 서명운동에 참여하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최후적으로 국민의 여론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만흠 : 정의화 국회의장 최근 행보에 대해서 불만이 많군요?
이인제 : 아니 국회의장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하고 국회는 역할을 다르지만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서로 큰 틀에서 국정이 돌아가는데 대통령이 고심한 끝에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하는 거예요. 또 국회의장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후보로 만들고 밀어서 국회의장 된 거 아닙니까. 여당이 그렇게 의원총회 해가지고 총의를 모아가지고 국회의장한테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딱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국회의장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김만흠 :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악법이라고 했던데요. 제 1야당 대표의 이런 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제 : 그러니까 일부 강경노동단체들이 무조건 악법이라고 하면서 반대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광화문에서 그야말로 그 대형 폭력적인 시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1야당 대표가 그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법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악법일 가능성은 만에 하나도 없습니다.
김만흠 : 만에 하나도 없다?
이인제 : 만에 하나도 없죠.
김만흠 : 그래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인제 : 아니, 세상 모든 일에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뭔가 개혁을 해야만, 경제침체가 계속 가중되고 실업이 계속 늘어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 개혁이. 그럴 때 부작용도 있지만 그건 또 보완해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 성공해가지고 실업률을 반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영국이나 미국의 노동개혁으로 영국이나 미국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개혁들도 부작용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새누리당이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왜 가로막고 못하게 합니까? 더군다나 소수가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김만흠 : 그 책임은 새누리당만 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또 다르게 대변하고 있는 야당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인제 : 전적으로 이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지는 겁니다. 야당은 반대하면 돼요. 반대하고 꼭 이것만은 고쳐 달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김만흠 : 아, 반대 의사만 표명하면 된다? 야당은?
이인제 : 야당은 일부 노동단체나 일부 국민들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 반대하는 소수를 대변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반대 명분은 살리고, 그러나 자기들이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수정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수당인 여당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김만흠 : 네. 수정해줄 용의는 있다? 절충할 용의는 있다?
이인제 : 저희들은 이미 다 협상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들은 척을 안 합니다. 무조건 악법이라고 하면서 그냥 가로막기만 합니다.
김만흠 : 저는 가끔 쟁점법안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아직은 서로 이견이 있거나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쟁점법안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대통령께서도 무조건 통과에 대한 촉구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자, 라는 것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 점에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간제법은 조금 나중에 늦추자, 라고 했던 건 바람직해보이던데요. 이런 관점에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빨리 조정하자, 이 자세가 좀 여당의 넉넉한 마음일 거 같은데요?
이인제 : 조정 이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전혀 귀를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기간제법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하고 우선 급한 대로 4가지라도 하자, 이렇게 제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뭐 그냥 그 자리에서 걷어 차버리지 않았습니까.
김만흠 : 어제 국회 선진화법, 국회법 개정안을 폐기절차 거쳐서 본회의에 올리는 이런 방법을 했던 게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이인제 : 완전히 합법적으로 법 절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아무 하자가 없어요.
김만흠 : 그게 입법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인제 : 아니 입법취지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되면 그냥 일주일이 지나면 폐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되기 전에 30명이, 오늘 제출할 겁니다. 30명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면 자동으로 부의가 됩니다.
김만흠 :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폐기되거나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의원들 30인 이상 서명으로 올릴 수 있게 한 것이 특정 상임위에서는 부결이 되지만 국회의원 나머지 다수가 동의하는 쪽을 고려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인제 : 그렇습니다.
김만흠 :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개정안의 경우에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폐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인제 : 네. 우리 새누리당이 이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30명이 이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자, 이렇게 요청하는데 이 절차를 국회 사무처, 최고 전문가들하고 다 자문을 얻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만흠 :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 선대위원장 맡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셨던데요?
이인제 : 아니, 제 1야당 아닙니까? 제 1야당? 제1야당이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쪽에서 활동하던 오래된 정치인을 뭐 정치, 정책 참모로서, 조언자로서 이렇게 모셔오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권을 그 날로 줘버렸어요. 이게 정치를 희화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이해를 못하겠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참 같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 더불어민주당 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새누리당에 입당을 타진할 가능성이 큰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제 : 저도 이제 보도이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는데 그 분이 평소에 야당 지도부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 분의 그 노선과 가치가 그 쪽 당하고는 많이 다른 거 같고요. 그래서 우리 당을 선택한다고 할 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오세훈 전 시장, 안대희 전 대법관 이 지역, 저 지역 가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요?
이인제 : 네. 그건 이제 두 분은 전국적 지명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너무 쉬운데 가서 당선되는 것보다 좀 어려운 데 가서 선거를 하는 게 당의 전체적인 승리에도 도움이 되고 또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으로 아마 권유를 한 거 같아요. 당 대표께서.
김만흠 : 그런데 권유한 지역에 갔던 겁니까? 아니죠?
이인제 : 안대희 후보는 이제 권유한 대로 서울에 어려운 마포 갑으로 갔고요. 오세훈 후보는 아마 종로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나가도 당선이 가능하니까 조금 더 어려운 데로 가도 오세훈 후보는 당선이 되지 않겠느냐, 서울 선거 전체가 어려운데 조금 더 어려운 데 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뭐 자기가 최종적으로 종로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종로에서 이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김만흠 :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인제 : 당에서 아마 권유한 당 대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을 거 같아요. 있을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만흠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인제 : 네. 감사합니다.
김만흠 : 지금까지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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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조경태 tbs[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