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해할 수 있는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지금 북한은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 ‘설마’ 하는 안일함이나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수석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나 국제 테러단체의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할 텐데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너무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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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 테러방지법 처리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