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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건수 19대 총선 29건에서 20대 총선 107건으로 3.7배 증가,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여론조사가 불법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선거여론조사 관련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적발건수가 29건으로 이중에서 고발(4건), 수사의뢰(3건), 경고 등(22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적발건수가 107건 중에서 고발(16건), 수사의뢰(5건), 경고 등(86건)으로 19대 총선과 비교해서 적발건수는 3.7배 증가했으며, 사안이 중대하여 고발조치되는 건수는 4배 이상 증가할 만큼 불법선거 여론조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법적인 선거여론조사는 결과를 왜곡 조작하여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선관위가 불법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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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혼란 부추기는 불법선거여론조사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