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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경제는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에 잘 대처하는 것과 함께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잘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한 실업대책이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의 추경 심의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추경 통과 즉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나 공기업 투자 등은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조선업·해운업 등 주력 산업들의 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지난주 발표한 특별 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비롯해서 구조조정에 따른 보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시행해서 실업 문제와 협력업체 및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며 중장년 근로자, 뿌리산업 근로자에 대해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노력은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내수 진작의 활력소로 이어져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등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내수를 살릴 좋은 방안“이라며 “국내 관광은 국민의 여가 활동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려운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올해 휴가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이 지역들을 방문하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거제의 해금강과 울산의 십리대숲을 비롯해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특색 있고 매력적인 관광 휴양지를 적극 발굴해서 알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숨어있는 보석과도 같은 이런 좋은 관광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발굴해서 국민들께 적극 알리고 이번 여름휴가는 가능한 국내에서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국무위원들께서도 여름 휴가기간 국내여행에 솔선수범해 주길 바라고 공공기관과 기업들도 국내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지역특산물을 구매하고 전통시장도 적극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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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추경,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