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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도청사실 여부 먼저 규명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05-08-09 12:20:56


X-파일 사건이 터지자 노무현 대통령은 진실만이 답이라는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규양은 9일 국민의 정부 하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도청금지를 지시하고 정부 차원에서 도청은 없다는 신문광고까지 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일간지 톱기사에 의하면 DJ정부 시절 도청을 했던 부서인 국가정보원 과학보안국장을 지내고 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간부였던 사람이 지금도 사실상 도청을 계속 하고 있다 는 증언이 나왔다. 참으로 기막히고 놀라울 따름이다. 도청에 관한한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과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참여정부에서의 불법도감청 문제를 지금 국정원에서 자체 조사하고 있다면서 자체 조사에 대해 기대를 갖고 지켜보자고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정원은 이 나라 대통령의 도청금지 지시조차도 어긴 전력이 있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의 자체조사에 기대를 갖고 지켜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현 정부의 도청여부는 국정원의 자체 조사보다는 하루속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현 정부의 도청 사실 여부를 규명해내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고 투명한 방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 정부의 도청의혹부터 먼저 규명한 뒤 과거 정권의 도청문제를 규명하는 일에 나서는 것이 보다 떳떳하고 정정당당한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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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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