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 해결을 위해 4차 6자회담이 공동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한 채 3주 동안의 휴회기간에 들어갔다. 이번 회담에서 공동 합의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북미 양국이 여러 차례 직접접촉을 갖고 양국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회담 지속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전 회담에 비해 분명히 적지 않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은 8일 센터러나 북미 양국의 이러한 협상자세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핵이용권과 핵폐기의 범위를 둘러싼 북미간의 견해 차이와 뿌리 깊은 불신은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은 북한을 ‘핵전용 가능한 불량국가’로 보고 원자력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도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핵비확산협정(NPT) 체제를 준수하는 한 평화적 핵 이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원전을 통한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최근 부시 행정부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에 대해 민수용 핵 기술 이전까지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마당에 미국이 북한에게 핵에너지 개발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부당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만약 북한에게 주권국가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려 한다면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뚜렷한 대북보상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에너지 개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과감하고 책임 있는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수로 건설 재’를 합의문에 포함시키자는 북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보상책이 주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평화적 핵 이용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을 비난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휴회 기간이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기간이 되려면 미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북미관계 정상화를 비롯한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이 바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휴회기간 동안 평화적 핵이용권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이견을 해소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모든 핵폐기’를 요구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미국의 전향적인 협상자세가 정부의 중대제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평화적 핵 이용 미국 이중기준 6자 회담 걸림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