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13일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기 중에 소환하여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소환제도(Recall, Volksabberufung)란 국민들의 청원에 의하여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투표에 부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진 대표적인 제도이다.
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도입함으로써,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위법 ․ 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김 의원은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위법 ․ 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내용,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며,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유권자 총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를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인 총수로 하고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료를 실시를 청구하도록 하였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미만이 투표하는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투표결과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총선 때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으로 이를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민심과 정치의 간격이 가까워져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국민소환제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소환(Recall)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투표로 해당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결정을 내리는 ‘국민투표’와 국민에 의하여 일정한 정책이 제안되는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도입함으로써,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열어놓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가. 이 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확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함(안 제2조).
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국회의원은 임기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및 임기 중 동일한 사유로 거듭하여 소환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국민소환투표인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있는 국민소환투표인을 대상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체 국민소환투표인 가운데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을 대상으로 함(안 제6조).
바.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지역구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소환투표인이 국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확인한 후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며, 국민소환투표의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함(안 제11조).
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심사ㆍ확인하고, 서명인 총수가 요건에 미달하는 등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각하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해당 국회의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해당 국회의원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를 발의하도록 하며, 국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차.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미만이 투표하는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 함(안 제25조).
카.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투표결과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6조).
타.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국회의원 또는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소환청구인대표자는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법률 제 호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소환투표의 대상)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한다.
제3조(소환사유)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4조(소환대상의 제외) ① 국회의원은 임기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소환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은 임기 중 동일한 사유로 거듭하여 소환되지 아니한다.
제5조(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 국민소환투표의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에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는 “국민소환투표”로, “선거관리”는 “국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국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제6조(국민소환투표인) ① 국민소환투표인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소환투표인의 연령은 국민소환투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있는 국민소환투표인(이하 “지역구국민소환투표인”이라 한다)이 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체 국민소환투표인 가운데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이하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인”이라 한다)이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인의 수는 국민소환투표인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로 한다.
⑤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인의 선정 방법·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제15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발의일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중 국민소환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기간 중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확정과 제2항에 따른 부재자신고의 절차,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국민소환투표의 보장 및 홍보·계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소환투표인이 국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국민소환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참여·투표 방법, 그 밖에 국민소환투표에 필요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소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제10조(국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국민소환투표인은 국민소환투표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지역구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과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과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국민소환투표인의 총수는 국민소환투표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날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국민소환투표인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요청 활동) ① 국민소환투표인이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이하 “대표자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소환청구인대표자가 국민소환투표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면으로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서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라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국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서명요청권을 수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하며,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소환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①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해당 국회의원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1. 국민소환투표인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4.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5. 해당 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인 경우 그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한다), 입후보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6. 해당 국회의원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인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해당 국회의원보다 후순위에 올라있는 사람(이하 “후순위후보자”라 한다), 후순위후보자의 가족(배우자, 후순위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순위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③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국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3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청구서(이하 “소환청구서”라 한다)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무효로 한다.
1. 국민소환투표인이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아닌 사람의 요청에 따라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명요청 활동기간 외의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명요청 활동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7.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서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반되는 서명
③ 그 밖에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민소환투표 청구의 각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국민소환투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소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주민소환을 청구한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심사·확인 과정을 거쳐 유효한 것으로 판명된 서명의 총수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3. 소환청구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제3장 국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5조(국민소환투표의 발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와 해당 국회의원 및 국회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명요지와 소명서의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 국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제16조(국민소환투표의 실시) 국민소환투표일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해당 국회의원이 사직,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7조(소명기회의 보장)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국회의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명요청을 받은 국회의원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소명자료를 포함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소명요지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국민소환투표의 형식) ① 국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② 국민소환투표인은 주민등록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에서 투표를 한다.
제19조(국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①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제20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이 법에서 “국민소환투표운동”이란 국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국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
제21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① 국민소환투표운동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제22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9조·제79조·제82조(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제82조의4 및 제82조의6에 따른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으로,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국민소환투표대상자”로, “선거”는 “국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해당 국회의원”으로,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은 각각 “국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 다만, 국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제22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국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민소환투표운동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80조에서 제한한 연설금지장소에서 연설하는 행위
2.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서 제한한 전자우편을 이용한 국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제한한 확성장치 및 자동차를 사용하는 행위
4. 「공직선거법」 제102조에서 제한한 야간에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5.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 제한한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6. 국민소환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③ 지위를 이용한 국민소환투표운동의 금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본다.
제4장 국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제24조(권한행사의 정지 등) ① 해당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국회의원은 그 정지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른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제25조(국민소환투표 결과의 확정 등) ①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미만이 투표한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의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청구인대표자, 해당 국회의원 및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국민소환투표의 효력)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국회의원은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27조(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 ①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국회의원 또는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서명을 받은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5장(선거에 관한 쟁송) 중 국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보궐선거 실시의 제한 등) ① 제27조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의 결과 국민소환투표의 무효가 결정되어 재투표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된 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투표 및 보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3장(재선거와 보궐선거) 중 국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국민소환투표의 비용 부담) ① 국민소환투표의 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해당 국회의원이 국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
1. 국민소환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2. 국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토론회 등의 개최 및 불법 국민소환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과 관련된 경비
4. 국민소환투표 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비용을 국민소환투표안 발의일부터 5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 비용의 산출기준·납부절차·납부방법·집행·회계 및 반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주민투표법」의 준용
제30조(「주민투표법」의 준용) ① 국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제4조·제17조·제19조·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관리기관”은 “국민소환투표관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주민투표”는 “국민소환투표”로, “주민투표사무”는 “국민소환투표사무”로, “주민투표안”은 “국민소환투표안”으로 본다.
② 「주민투표법」 제19조를 준용함에 있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지인 시·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의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르고, 국민소환투표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국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소환투표 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서명요청 활동기간 개시일부터 국민소환투표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을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소환투표 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 사이버국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시단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제2항 전단,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은 “국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사이버국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선거운동”은 “국민소환투표운동”으로, “선거부정감시사무”는 “국민소환투표부정감시사무”로 본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제32조(국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 및 제41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제33조(국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 및 제41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4조(벌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국민소환투표인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2. 국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3. 국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그 밖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사람
5. 국민소환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
6.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민소환투표함을 열거나 그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 안의 국민소환투표지를 제거·변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
7.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
8. 국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국민소환투표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사람
9.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사람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소환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사람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
3. 허위의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르게 한 사람
4.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활동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사람
2.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한 사람
제37조(벌칙) ①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기간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사람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사람
3. 제23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사람
제39조(벌칙)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민소환투표운동기구를 설치한 사람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
제40조(이익의 몰수)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1조(과태료) ①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고·제출의 의무를 게을리 한 사람
2. 학교·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貼付)한 국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오손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국민소환투표사무원·부재자국민소환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2.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사람
3.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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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