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김병욱(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201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적 이익을 편취하였는지 밝혔으며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실정과 무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의 ‘민생국회’ 기조에 맞게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 10월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작성한 함량 미달 ‘이화여대 과제 리포트’를 공개하였다. 이는 이화여대에 대한 교육부 특별감사로 이어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입학과 부실 학사관리가 사실로 밝혀졌으며 결국 정유라는 이화여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고 고교도 졸업 취소 결정을 받았다.
또한 10월 4일 한국관공공사와 10월 10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판 4대강 사업인 7,700억 규모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불법 기금 전용과 사업 부실 및 차은택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벨트 본부장은 현재 검찰 구속 수사중이며 2017년 문화창조융합벨트 정부 예산안은 대부분 삭감되었고 문화창조융합본부는 결국 내년 3월 폐지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서울대병원이 가족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 무리하게 연명 치료한 사실과 신찬수 부원장의 개입 및 백남기 농민의 직사 살수가 전 서울경찰청의 무전지시로 이뤄진 사실도 밝혀냈다
전국 학교 내진설계 정보를 김 의원 블로그를 통해 공개하여 경주 지진으로 불안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알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영화 관람료, 광고시간, 팝콘값을 영화소비자조사에 반영하여 청년들과 가족이 부담없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앞장섰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와 약속하고도 몇 년째 이행하고 있지 않은 남한산성 역사박물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2017년 정부예산에 남한산성 역사박물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쾌거를 거두었다.
또한 김의원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기 중에 소환하여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학교 현장과 문화계 현안을 샅샅이 살폈고, 분당 민생현장을 다니면서 분당구민의 목소리와 요구들이 국정감사를 성실히 마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상시 정책국감, 민생국감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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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