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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전안법 폐지 공약 제시

기사등록 일시 : 2017-02-06 22:25:06

부제목 : 전안법,소상공인들에게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업계 부담을 없애는 새로운 대안 제시했다.

지난달 2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선 후보는 지난 5일 전안법 폐지와 새로운 대안제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같은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 C인증을 의무화한 것이다.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 과한 규제로 소상공인들과 구매대행업체가 지나치게 과한 비용을 지출하고 검사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면서 소규모 수입업체와 구매대행업체들은 전안법을 '폐업신고서를 대리 작성해주는 법안'이라고 극단적 표현까지 쓰며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만들어진 전안법은 즉각 폐기 되어야 한다"며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업계 부담을 없애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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