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창원 의창구)은 6일, 가계부채를 주제로 열린 국회에서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창원 의창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6년 말 기준 1,344조원으로서 전년 말 대비 11.7%가 증가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에 따라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확대된 부분도 있지만, 주택구입과 상관이 없는 대출의 규모가 86%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생계형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박 완수 의원은 생계형 대출의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서민층의 은행권 이용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저감에 치중해서 은행권 대출 등의 요건을 강화하면 비교적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2금융으로 내몰린다”면서 “정부가 앞으로 2금융권에 대한 대출 요건 등을 강화하게 되면 서민들이 사채 등 고리 대부업체의 이용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서민금융지원정책들이 일선 창구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역시 단순한 사업자금 지원 차원을 넘어서 사업의 성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사업컨설팅 등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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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가계부채 문제 본질을 파악 민생찾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