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2016년 4/4분기에 비해 2017년 1/4분기에 체감경제고통지수가 소폭 개선됐지만, 20대 청년층과 50대 장년층, 저소득층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서 ‘체감경제고통지수’란 체감실업률과 체감물가상승률의 합에 체감경제성장률을 뺀 수치로 국민들의 경제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방했다.
(체감경제고통지수 추이) 첫째, 체감실업 악화에도 불구하고 체감물가 및 체감성장이 개선되면서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소폭 완화했다. 체감실업률은 11.4%(2016년 4/4분기)에서 12.5%(2017년 1/4분기)로 악화되었으나, 체감물가상승률은 9.0%에서 6.9%로, 체감경제성장률은 3.3%에서 2.8%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3.7p에서 22.2p로 소폭 완화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청년층과 50대 장년층, 월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는 체감실업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체감경제고통지수도 상승했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16.1%(2016년 4/4분기)에서 21.8%(2017년 1/4분기)로 급등하면서 체감경제고통지수가 26.7p에서 30.6p로 상승했고, 50대 장년층도 체감실업률이 9.9%에서 14.7%로 급등하면서 체감경제고통지수가 22.3p에서 24.9p로 악화됐다.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경우 체감실업률이 27.3%에서 39.6%로 급등하면서 체감경제고통지수도 41.0p에서 50.1p로 악화됐다.
(체감-공식 경제고통지수 비교) 셋째, 2017년 1/4분기 기준 공식경제고통지수는 3.7p이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2.2p로 괴리가 크다. 공식실업률은 4.3%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12.5%에 달하고, 공식물가상승률은 2.1%이나 체감물가상승률은 6.9%로 높으며, 공식경제성장률은 2.7%이나 체감경제성장률은 ？2.8%에 불과하다. 넷째, 특히 여성, 청년층, 고령층, 저소득층의 체감실업률이 높아 체감경제고통지수도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정 의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제고통은 삶의 만족도 하락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귀결되는 만큼 체감경제고통 완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체감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되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효율화 필요, 셋째, 궁극적으로는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고정지출 부담을 줄이는 경제사회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부로서 국회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체감경제고통지수를 개발하고 정부가 중산층 서민을 위한 고용대책과 물가대책을 마련토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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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국민의 체감경제고통 완화 정책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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