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지방재정 열악한 지자체 고향기부금 모금 할 수 있도록, 고향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강서구갑) 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자신의 첫 법안으로 ‘고향기부금 제도 도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간에는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특례를 주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정치후원금과 유사한 제도이다.
고향기부금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 역경제 활성화 고향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고취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향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고향세’ 제도가 시행되어 상당한 효과가 입증된 바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앞서 3월 30일 문재인 후보 캠프의 비상경제대책단 (단장 이용섭) 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도’ 라는 이름으로 이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고향기부금 제도 관련법은 총 4건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로 구성되어 있다.
전 의원은 “고향기부금 제도가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또한 고향과 고향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문제에 계속관심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발의의 취지 및 주요내용, 개정안 원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불균형’ 역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 재정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향기부금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함) 가 이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함)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하고자 한다.
고향기부금 제도’ 는 4건의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고향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안 제76조의2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에서 세액공제 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안 제164조의2 신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의 특례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상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서는 고향기부금을 제외하여 세제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함. (안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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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지방재정 확충‘고향기부금 제도’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