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7일 인사혁신처가 오는 8월말까지 공무원의 하계휴가를 적극 장려하고 5-10일 하계휴가를 보장해 주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히고 국회 예결위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공무원들이 연가를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무원의 휴가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최장 21일이 주어지는데 대다수 공무원은 7-8월에 집중적으로 약 5일의 하계휴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올해 희망 공무원에 한해 5-10일 하계휴가를 보장해 재충전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부서장 등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를 다녀오도록 독려해 공직사회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분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2주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당선된 뒤에는 자신부터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13일째인 5월 22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하루 연차휴가를 보낸바 있다.
김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연가를 100% 사용할 경우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는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 28년간을 기준으로 42조6,336억 원이며 이를 재원으로 채용 가능한 신규 9급 공무원 수는 1만 4,342명으로 분석했다.
또 우리나라 모든 직장인의 미사용 연차휴가 1억일을 100% 사용 할 경우 내수 경제 파급효과는 20조원에 달하고 38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추경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므로 연가사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재정이 덜 드는 방안을 적극 병행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낙연 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께서 휴가를 장려하여 내수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삼조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질의하고 이 총리의 긍정적 검토 답변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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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이낙연 총리에게 공무원 연가 100% 사용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