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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기술은 현존하지 않아...고준위폐기물은 10만년을 인간사회와 격리시켜야...
원전 발전원가 지속 상승 추세... 원전 건설부터 폐기까지의 균등화 발전단가를 적용하면 10년 내로 신재생에너지보다 비싸...
한국디지털뉴스 조현구 기자 = 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의원(산업통산자원위)은 원전의 숨겨진 비용을 철저히 따져 전력원가에 반영시키고, 이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 정책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인은 원전에 대해 근거없이 찬양하가나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원전에 대한 진실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며, 원전은 원천적으로 안전에 대한 담보가 불가능하다” 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폐로기술은 선진국의 70% 수준에 불과한데, 선진국도 고준위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사실을 강조. 즉,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기술은 현존하지 않으며, 10만년을 인간사회와 격리해야 한다” 며 “1만년 전 세계지도의 우리나라에서 서해가 아예 없었던 역사적 사실을 볼 때, 10만년 안전을 담보할 방법은 없다” 고 한다.
또한, 권 의원은 원전 비용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그 근거로 핵폐기물 비용과 폐로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권 의원실에서 밝힌 주요 에너지 발전단가를 비교해보면 2015년 기준의 한국발표에서는 원자력은 62원/kwh, 태양광이 169원 kwh으로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싸게 보이지만, 비슷한 시기인 2014년 국제평균가격을 살펴보면 원자력은 120원/kwh, 태양광은 140원/kwh으로 발전단가가 엇비슷하며, 3년 후인 2020년으로 가면 원자력은 130원/kwh, 태양광은 80원/kwh 으로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아진다고 한다.
또, 영국과 미국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비싸지는데 비해, 태양광과 풍력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오히려 내려가는 추세이며 권 의원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폐로비용을 발전단가에 과소계상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발전소의 설계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비용을 총 망라한 ‘균등화발전단가’를 적용시키기 때문이다” 고 주장한다.
권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가 부랴부랴 원전 안전을 진단하는 등 원전 안전비용에만 1조4,970억원을 사용했다” 며 원전이 싸다는 기존 논리를 무턱대고 신봉하지 말고, 원전의 숨겨진 비용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 정책 전환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고 강조했으며 백 후보자 또한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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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원전의 숨겨진 비용 밝혀 전력원가에 반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