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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적재적소 지원되게 각 부처 적극협조 당부”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지원 극대화를 위해 사업특성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 추석전까지 추경의 70%를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2017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점검·논의했다.
추경예산 반영 24개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김 차관은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1원의 예산도 남김없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각부처에서는 지금부터 즉시 그리고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추경의 일자리 창출·지원 극대화를 위해 추경사업 특성별로 맞춤형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추석전까지 추경예산의 70%를 집행할 계획임을 밝히고 각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을 위해 각 부처의 사업 담당 국·과장이 현장에 가서 집행상황을 점검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다음달 중 집행현장조사제 등을 통해 직접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수요자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번 추경에 따른 조속한 자치단체 추경을 요청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뿐만 아니라, 교부금 등 지자체 자금 관련 추경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적극 지원해줄 것과 행자부와 교육부에서는 매월 지자체 추경편성 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0.2%p 상향 조정하면서 추경이 원활히 집행되면 3%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본예산 및 추경사업에 대한 실적을 검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경의 최종적인 목표가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감안, 중기청은 정책자금 융자·모태펀드 출자 등 청년창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부는 민간위탁 및 공모사업이 많은 점을 고려, 충실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일자리 사업의 내실을 높이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고용창출장려금 등 민간기업 채용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중점 집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 및 찾아가는 재정집행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추경예산이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22일 국회는 본희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위한 11조333억원 규모의 2017년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 대비 1조 2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 1279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 규모는 1537억원이 순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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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추석전까지 70% 신속 집행
